울산광역시교육청의 교권 보호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다양한 보호제도가 있음에도 교원들이 제대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20일 오전 부산교육청에서 국회 교육위원회의 울산·부산·경남·대구·경북교육청 국감이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은 "제가 교사노조와 함께 교원 대상 아동 학대 피신고 및 신고 위협 실태 조사를 했는데 응답한 교원 가운데 절반이 넘는 55.4%가 아동학대로 신고 당하거나 신고하겠다는 위협을 받은 적이 있다"고 했다.
이어 "55.4% 가운데 52.9%는 (교육청으로부터) 별도의 지원을 받지 못했다. 여러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교원들은 지원을 받지 못한다고 답한 이유가 궁금하다"며 질의했다.
이에 대해 조용식 울산교육감은 "(지금까지) 마련된 제도가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으로 생각한다.
최근 교권 침해 문제가 폭증하고 있는 것에 비해 교육청과 교육부 지원이 뒤따르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유보통합(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 준비 과정 속에서 어린이집 부족 사태에 대한 심각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조용식 울산광역시교육감이 10월 20일 부산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울산·부산·경남·대구·경북교육청 국감에서 질문에 대해 답하고 있다. 울산교육청 제공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지난 5년 동안 울산에서 폐원한 어린이집이 250곳이다. 그러면서 국공립 어린이집 입소 대기 시간이 길어졌다"고 했다.
서 의원은 "2022년 기준 0~2세 어린이집 평균 대기 시간이 6.2개월에서 8개월"이라며 "맞벌이 부부들이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곳이 없어 복직 계획 등 차질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조 교육감은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이 부족한 것 같다. 울산교육청은 3~4세, 5세까지 급식비 지원을 약속을 했는데 그 보다 어린 아이들에 대한 지원 대책도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조용식 울산광역시교육감이 10월 20일 울산·부산·경남·대구·경북교육청 국감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울산교육청 제공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은 2024년 울산교육청과 전교조 울산지부가 체결한 단체협약을 거론하며 일부 조항의 적법성과 학교장 권한 침해 가능성을 문제 삼았다.
정 의원은 "두 기관이 맺은 단체협약을 보면 '학교인사자문위원회의 결정 사항에 대해 학교장이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를 수용하도록 지도한다'는 조항이 있다"며 "학교인사자문위의 결정에 학교장이 구속되는 구조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또 "특수교육운영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특수교사 중 1명 이상을 전교조 울산지부의 추천을 받아 위촉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학교장의 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보인다"고 했다.
조 교육감은 "검토 해보겠다"고 답했다.
교육계의 최대 논란이 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에 따른 교육재정 확보 문제도 다뤄졌다.
조 교육감은 "내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감소할 경우 학교 안전과 교육환경 개선, 기초학력 및 학생 마음건강 지원, AI·디지털 교육 등 주요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커질 수 있다"면서 "지방 교육재정 제도 개편이 미래 대응에만 초점을 맞춰서는 안된다. 울산교육에 필요한 재정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각별히 살펴봐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영문기사 보기 (View English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