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하는 김의겸 위원. 연합뉴스CBS노컷뉴스가 보도한 납북귀환어부 간첩조작사건의 피해자 고(故) 김정구씨의 두 번째 재심 신청에 공소청이 '기각'의견을 낸 것을 두고 국정감사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관련기사 :대법원 판례, 공범 무죄도 무시…공소청의 이상한 '재심 기각' 주장) 의원들은 공소청이 제시한 사유가 시대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공안적 시각'으로만 사건을 바라본 결과라며, 법원과 공소청이 전향적으로 사안을 바라볼 것을 요청했다.
"기계적 판단 말고 국가 폭력 치유하는 방향으로 판단해야"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전주지방법원 등과 전주지방공소청 등을 향해 "김정구씨의 재심 신청을 두고 국가 폭력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방향으로 판단해달라"고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의겸(군산·김제·부안갑) 의원은 이날 오전 열린 전주지방법원 등의 국정감사에서 정원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장을 향해 "김정구씨의 재심 청구를 두고 법원이 열린 마음으로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의겸 의원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을 향해 질의한 내용. 국회방송 유튜브 캡처김 의원은 "김씨는 군산경찰서 정보과 대공계에서 고문을 당했는데, 반공법으로 잡혀간 스물다섯 살의 어떤 취급을 받았을까 짐작하고도 남는다"며 "김씨는 재심 절차 중 돌아가셔서 유족이 대신 절차를 진행 중인데, 법원이 사건을 잘 들여다봐달라"고 당부했다.
서영배 전주지방공소청 군산지청장을 향해선 "검사는 한 차례 기각된 사안이기에 동일 사유로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는 논리로 기각 요청을 했지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재항고 중 사망한 김정구씨의 재심 절차는 확정 없이 중단된 것이다"며 "임관한 지 얼마 안 된 초년 검사가 시대적 상황을 간과한 채 기계적으로 판단한 결과 같은데 적극적으로 지도편달 해달라"고 요청했다.
북한 일화 전한 신명구 무죄는 새로운 증거…공안적 시각 탈피해야
질의하는 박은정 위원. 연합뉴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공소청이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되지 않았다'며 제시한 재심 기각 사유를 지적했다.
박 의원은 "김정구씨에게 북한 이야기를 전달했다는 신명구씨는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 받았다"며 "신명구씨가 무죄 선고를 받았다면 공소청은 증거를 다시 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단순하게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재심 기각 의견을 내는 것은 과거 공안검사와 같은 것이다"고 지적하며 또한 "지난 2024년 대검찰청도 납북어부의 억울함을 풀어주겠다며 직권재심까지 요청한 사례가 있는데 군산지청은 공안적 시각으로 기각 의견을 낸 것은 아닌지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의원들의 질의에 서영대 전주지방공소청 군산지청장은 "말씀하신대로 새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원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장도 "의원님들의 걱정이 충분히 전달 될 수 있게 하겠다"고 답했다.
20일 열린 전주지방공소청 국정감사에서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검사의 김정구씨의 재심 청구 기각 요청을 비판했다. 박은정 의원실 제공한편 김정구씨는 지난 1970~80년대 북한에 납치됐다 돌아온 신명구씨가 전해준 북한에서의 일화를전달하거나 수사기관에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간첩' 누명을 쓰고 억울한 옥살이를 한 일명 '납북귀환어부 간첩조작사건'의 피해자다.
당시 경찰은 적법한 구속영장 없이 불법으로 김씨를 감금했고, 고문했다. 같은 시기 비슷한 사건으로 처벌을 받은 동료들이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자 김씨도 50여년만에 재심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첫 번째 신청을 기각했고, 김씨는 즉시항고와 재항고 절차를 진행하던 중 숨졌다.
이후 김씨의 유족들은 재차 재심을 청구했지만, 전주지방공소청 군산지청은 △한 차례 기각된 사안인 점 △무죄를 입증할 새로운 증거가 없다는 점을 근거로 '기각'의견을 법원에 제출했다. 이를 두고 김씨의 법률대리인 측은 "다른 사건과 대법원 판례에 배치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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