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시민사회 단체들이 21일 오전 부산시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부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뤄야 할 61개 시민 의제를 발표했다. 부산시의회 제공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와 노동조합이 대규모 개발사업의 공공성 논란부터 전세사기 피해지원 사각지대, 공공의료 확충 지연, 낙동강 녹조와 노후 원전 문제까지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의 주요 현안을 전방위로 겨냥하고 나섰다. 특히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개발사업의 타당성과 시민 부담을 따지는 동시에, 반복되는 행정 실패에도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시민사회는 부산시의회가 집행부의 설명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형식적인 감사에서 벗어나 사업 추진 과정의 문제와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철저하게 검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큐올림·한일시멘트 부지 개발…시민에게 돌아올 이익은?
(사)주민자치와 마을공동체와 건강사회복지연대, 부산 전세사기 대책위, 공공운수노조 등 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와 노동조합은 21일 오전 부산시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부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뤄야 할 61개 시민 의제를 발표했다.
단체들은 "지난해에도 제기됐던 문제가 다시 등장한다"며 "감사에서 확인된 문제가 담당 부서와 이행 기한을 명시한 개선 조치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사회가 문제 삼은 핵심 현안 가운데 하나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공공성 검증이다.
단체들은 한큐올림·한일시멘트·성창기업·부산외대 부지 등에서 추진되는 개발이익이 시민에게 적절하게 환원되는지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공기여를 약속한 개발사업이라면 실제 약속이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아파트 중심의 개발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산업용지와 일자리 기반, 공공기능이 축소되는 문제도 함께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사가 진행 중인 부산 북항 재개발 지구 C-1블록 복합환승센터. 부산항만공사 제공북항 환승센터 사업 역시 검증 대상으로 지목됐다.
단체들은 당초 환승센터의 기능과 공공성이 제대로 확보되고 있는지, 사업자 선정과 설계 변경, 인허가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옛 시립 곽광시설의 용도 변경과 관련해서도 당초 약속했던 공공기능이 실제로 유지되고 있는지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도시철도 등 대규모 기반시설 사업에 대해서도 시설 간 기능 중복과 수요 예측의 적정성, 투자 우선순위, 건립 이후 운영 부담을 종합적으로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콘서트홀 주차장 사업 역시 수요 예측과 사업비 증가, 토양오염 대응의 적정성을 감사해야 할 사안으로 꼽았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은 사각지대…공공의료 확충도 도마
시민의 생명과 주거권 문제도 주요 감사 의제로 제시됐다.
단체들은 부산도시공사가 임대주택의 반복적인 하자와 자재 사용, 시공·감리, 발주기관의 감독 과정을 전반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순히 하자 접수와 보수 건수를 확인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하자의 재발 여부와 입주민의 피해 회복까지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전세사기 피해지원 제도가 실제 피해자의 생활 회복으로 이어지는지도 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피해 건물의 공용부 보수와 긴급 안전조치가 이뤄지고 있는지, 지원 기준과 절차가 피해자를 다시 사각지대로 밀어내고 있지는 않은지 확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서부산의료원 조감도. 부산시 제공공공의료 부문에서는 부산의료원 운영 정상화와 서부산의료원 건립, 침례병원 공공병원화 사업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것을 요구했다.
단체들은 이들 사업을 단순한 의료시설 확충 문제가 아니라 부산시민의 의료 접근성과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핵심 과제로 규정했다.
특히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가 실제 의료 공백을 메우고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데 쓰이도록 준비 상황과 배분 원칙을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응급환자가 치료받을 병원을 찾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부산시가 이송부터 초기 처치, 최종 치료까지 책임 있는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도시철도 재정 부담·동백전 운영…시민 편익보다 사업 유지 우선?
대중교통과 지역경제 정책에 대해서도 사업의 실효성을 따져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졌다.
단체들은 부산시가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투입하는 재정지원이 시민의 이동 편의와 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중교통 연구용역 역시 버스와 도시철도를 함께 고려하고 있는지, 기존 조사와의 중복은 없는지, 특정 사업자의 이익을 보장하는 구조는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K패스와 동백패스의 연계 과정에서 이용자 혜택과 부산시 재정 부담, 예산 집행의 적정성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백전 정책도 도마에 올랐다.
동백전. 부산은행 제공단체들은 동백전이 지역 소비를 지역경제 안에서 순환시키고 구·군과 실질적인 연계를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공배달서비스에 대해서도 소상공인의 부담을 실제로 줄이고 시민들이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구조인지 따져봐야 한다고 요구했다.
낙동강 녹조·고리원전·학교 인력난…반복되는 문제에도 책임은?
환경과 교육 분야에서는 해마다 반복되는 현안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단체들은 낙동강 녹조 문제를 시민 건강과 직결된 사안으로 규정하고, 부산시가 상수원을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 해체와 재자연화를 위한 적극적인 요구와 협의, 녹조독소에 대한 다각적 조사, 수질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투자가 이뤄지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낙동항 하류 지점 심한 녹조가 있는 모습. 정혜린 기자대저·엄궁·장낙대교와 낙동강하구 국가도시공원·국가정원, 황령산 개발사업에 대해서도 생태적 가치와 보전 대안, 환경영향평가의 적정성을 따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후 원전의 수명 연장과 신규 핵시설 추진, 고리 1호기 해체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준위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 문제 역시 시민 안전을 중심에 놓고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육 분야에서는 과밀학급 해소와 특수교육 지원인력 부족, 학교 현장의 행정업무 부담, 교육공무직 처우 차별 등을 주요 문제로 제기했다.
단체들은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학급 및 교원 정원 확보와 특수학교 통학차량의 구체적인 안전관리 체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학교 행정업무와 책임이 교사에게 일방적으로 전가되고 있지는 않은지, 늘봄학교 운영 중단에 따른 행정 공백과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도 살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교육공무직 처우와 관련해서는 환경실무사의 근무조건과 사무행정실무사의 임금체계, 맞춤형 복지 차별 문제 등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립유치원 무상교육 역시 실제 학부모 부담 경감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교육복지사 미충원에 따른 학생 지원 공백은 없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부산여성플라자 등 성평등 정책 추진 기반 복원, 성평등가족부 위탁·보조시설 종사자의 처우 개선, 부산축제조직위원회의 계약·위탁 운영 및 성과평가 공개, 시의회 공무국외출장의 계획·심사·결과보고서 검증 강화 등을 촉구했다.
단체들은 "시민에게 필요한 것은 발표된 사업의 숫자나 계획의 규모가 아니라 안전한 일상, 차별 없는 노동, 배제 없는 교육과 돌봄,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의료, 지켜지는 자연환경"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부산시의회를 향해 "시민의 편에서 집행부를 철저히 견제하고, 문제를 바로잡는 책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수행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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