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박종민 기자
최상목 권한대행이 31일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일부 임명하면서 갓 출범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첫 스텝부터 꼬이는 모습이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에 대해 나란히 유감 표명을 하면서 강성 지지층을 의식한 듯한 발언을 내놨다.

하지만 최 대행이 '재판관 일부 임명·쌍특검법 거부권 행사'로 뜻을 정하면서 강경 기조를 이어온 비대위로서는 타격을 입은 셈이 됐다. 정부가 여당보다 야당을 우선해 협상하는 듯한 상황마저 전개될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

'반탄파'만 바라보다 일격 못 피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권영세 비대위원장. 황진환 기자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에도 시종일관 강성 지지층을 의식한 듯한 발언만 내놨다.

권한대행은 헌재 재판관을 임명해서는 안 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서 쌍특검법(내란 일반 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위헌성 지적도 이어갔다.  

권 비대위원장은 "현직 대통령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윤 대통령을 비호하는 듯한 발언도 했다. 윤 대통령이 받는 내란 혐의에 대해서도 "내란 특검법이라는데 동의하지 않는다. 내란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규정하는 것은 문제될 수 있다"며 대야 협상력을 스스로 약화시켰다.
 
당초 국민의힘 내에서는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가 지난 30일 "거부권이 행사돼 국회로 되돌아온다면 야당과 위헌적인 조항을 삭제하는 방법으로 해서 충분히 협상할 용의가 있다"고 하는 등 협상 여지를 열어뒀음에도  당 지도부가 '헌재 재판관 임명 반대' 입장을 고수한 것.

하지만 이날 최 대행의 결정으로 여당은 스스로 입지를 좁힌 셈이 됐다. 강성 지지층을 의식할 수록 협상력은 낮아지는 '딜레마' 상황에 빠지게 된 것이다.
 
권 비대위원장이 탄핵 반대파(반탄파)를 의식한 듯한 발언만 내놓는 데 대해 당내에서는 "일단 지지층이 결집하기 시작하니 새 비대위로서도 갑자기 기존 입장을 뒤집긴 어렵다"는 말이 나왔다.

격앙된 與비대위…협상론 고개 드나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회동을 갖고 있다. 윤창원 기자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최 대행의 결정이 발표된 뒤 취재진에게 격앙된 모습을 숨기지 않았다.
 
그는 "여야 합의 정신을 지키라는 최 대행은 한 총리의 결단을 되돌아봐야 한다"며 "앞으로 최 대행이 야당 겁박에 굴복하는 일이 없기를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내에서는 특검법 재협상 기류가 흐르고 있다. 일단 헌재 재판관이 2명만 임명된 데 대해선 표면적으로는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쌍특검법보다 헌재 재판관 임명을 우선했기 때문에 못마땅스럽기는 해도 "급한 불은 껐다"며 안심하는 분위기도 읽힌다. 한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제3자 추천 등 최 대행이 언급한 '위헌적 요소'라는 부분에 대해 열어놓고 다시 협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 대행이 쌍특검법은 물론, 헌재 재판관 후보자 1명에 대해서도 여야가 합의해 재추천해달라고 한 만큼, 권영세 비대위가 지금처럼 막무가내식으로 버틸 수는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국민의힘 서지영 원내대변인은 "추후에 여야 간의 대화가 있을 때 한 번 검토해 볼 수 있겠지만 지금 단계에서 말씀드리긴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국민의힘이 최 대행의 재판관 임명을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결국 민주당과 협상에 임해야 한다는 의견이 당내에서도 나오기 시작할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반응이다.  
  
비대위가 당장은 격앙된 반응을 보이더라도 의원들 사이에서 협상에 응해야 한다는 현실론이 조금씩 득세하기 시작하면 비대위로서도 강경 모드를 어느 정도는 풀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한 국민의힘 재선 의원은 "의원들 대부분 비대위에 결정을 일임한다는 분위기지만 결과적으로 지지층만 바라보다 고립을 자초한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