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경쟁력강화 장관회의, 2월부터 경영계 등 민간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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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민관합동 회의로 개편…기관장·민간 참여 확대
5개 분과위, 1~2월 킥오프…월 1회 이상 과제 발굴·논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미국 도널드 트럼프 신(新) 행정부 출범 등 대외 불확실성에 대비해 운영중인 산업경쟁력강화 경제관계장관회의에 경영계 6단체 등 민간 인사들도 참석한다.

정부는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향후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부처별 업무보고를 진행하고 있는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는 오는 16일 외교·안보 분야를 끝으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외에도 '2024년 12월 고용동향 및 대응방향', '설 연휴 안전관리 대책, '美 신정부 출범과 자동차산업 영향 및 대응방안, 친환경차·이차전지 경쟁력 강화 방안, 제약바이오벤처 혁신생태계 조성방안 등을 논의했다.

그동안 정부는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주로 기업 구조조정에 초점을 맞췄지만, 지난해 11월부터는 국내 산업을 둘러싼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서둘러 업계 현안을 해결하고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업종별 동향점검, 재정‧세제‧금융지원 방안 등도 논의해왔다.

더 나아가 통상‧산업 환경변화에 기민한 대응을 위해 민간 참여 확대, 분과위원회 활성화 등 민관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민관합동 회의로 확대 개편하기로 한 것이다.

우선 정부 내에서는 부총리와 산업·노동부 장관이나 국조실장, 금융위원장, 경제수석 등만 참석하던 것을 각 안건 관련 기관장들이 유연하게 참석하도록 바꾼다.

더 나아가 환경변화에 따른 현장 수요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경제단체, 업종별 협단체, 전문연구원도 탄력적으로 참여하도록 방침을 바꾼다.

이에 대해 정부는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제인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무역협회 등 경제6단체, 산업연구원 및 안건 관련 연구원, 반도체협회 등 업종별 협단체, 금융감독원 등 안건 관련 공공기관 등을 예로 들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관련 대통령 훈령을 이 달 안에 개정해 다음 달부터 민간이 본격적으로 참여토록 할 예정이다.

각 부처 차관들이 주도하는 분과위원회도 시장 동향, 애로사항, 정책 제안 등을 청취하기 위해 현장방문과 연계해 1~2월 중 킥오프 회의를 개최한다.

분과는 기재부 1차관과 관계부처 차관으로 구성된 총괄분과를 비롯해 기술분과(과기부 1차관), 산업분과(산업부 1차관), 혁신분과(중기부 차관), 기반시설분과(국토부 1차관) 등으로 나뉜다.

이에 대해 정부는 분과별로 월 1회 이상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제를 발굴·논의하고 향후 회의 상정 안건에 반영할 계획이다.

연합뉴스연합뉴스
한편 이날 최 권한대행은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불확실성 속에서 민생의 어려움이 커지지 않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각 정부 부처의 정책과제를 서둘러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금년도 업무계획에 포함된 내용 하나하나는 정부가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약속'"이라며 "모든 부처는 국민들께서 기대한 성과를 적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계획된 일정에 따라 정책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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