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尹보다 먼저 내란죄로 처벌…역대 대통령 수사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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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전두환·박근혜·이명박 퇴임 후 옥살이
탄핵 후 조사 박근혜, 도피했다 붙잡힌 전두환
尹 대통령 체포는 현직 대통령 최초 신병확보

전두환 전 대통령. 박종민 기자전두환 전 대통령. 박종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헌정사상 처음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15일 체포됐다. 윤 대통령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역대 대통령들은 모두 퇴임 후 수사기관에 출석해 수사와 재판을 받았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유일하게 윤 대통령보다 먼저 내란죄로 처벌된 대통령이다. 다만 그는 재직 중이 아니라 퇴임 후 7년 만인 1995년 구속됐다. 12·12 군사반란과 5·18 민주화운동 등 국면에서 내란 수괴 및 내란 목적 살인, 뇌물 등 적용된 혐의만 10개다. 전 전 대통령은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를 거부하다 고향인 경남 합천으로 도피했다. 검찰은 그를 체포해 안양교도소에 수감했다. 전 전 대통령은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원을 확정받았다.

노태우 전 대통령도 1995년 수천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구치소 수감 중 기소된 노 전 대통령은 전 전 대통령과 함께 12·12 군사반란 등에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받아 징역 17년과 추징금 2628억원을 확정받았다. 김영삼 전 대통령이 1997년 이들 두 사람을 특별사면했다.

전직 대통령 중 가장 최근에 피의자 조사를 받은 사람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다.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3월 다스에서 조성한 비자금 350억원을 횡령하고 삼성그룹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구속기소됐다. 당시 수사 책임자인 서울중앙지검장이 다름 아닌 윤 대통령, 실무 책임자가 중앙지검 3차장검사였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다. 이 전 대통령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변호인단만 보냈지만, 이튿날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대통령은 임기 첫해인 2022년 연말 특사에서 이 전 대통령을 사면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국정농단 의혹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으로 파면된 뒤 역시 '전직'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박 전 대통령은 구속기소된 후 재판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이 확정됐다. 문재인 전 대통령 임기 말 특별사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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