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고령화로 성장률·금리·금융건정성 모두 하락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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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안정에 부정적…통화정책까지 제한 우려"
"노동시장 개선·출산율 회복·생산성 향상 등 구조개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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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속히 진행되는 고령화가 성장률과 실질금리, 금융기관 건전성을 떨어뜨려 갈수록 통화정책을 추진하기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은행이 4일 발표한 '초고령화와 통화정책'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해 12월 65세 인구 비중이 20%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했고, 이대로라면 오는 2045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고령인구 비중이 가장 큰 나라가 된다.
 
한은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은 인구 고령화와 생산성 하락만으로 2040년대 1% 미만 수준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실질금리의 경우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완만한 하락세를 이어가다가, 저축률이 감소세로 전환되는 2060년쯤 반등해 장기균형 수준(0.1%)에 수렴할 전망이다.
 
고령화는 금융 안정 측면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은 자료 등에 따르면 노년부양비(생산가능인구 100명에 대한 65세이상 인구 비율)가 1%포인트(p) 오르면 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본 비율은 0.64%p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화가 심해질수록 1인당 소득성장률, 실질금리, 주택가격 상승률이 모두 낮아져 은행의 수익성이 줄고 이를 메우기 위해 위험 추구 성향이 강해지기 때문이다.
 
이같은 고령화의 영향은 통화정책까지 제한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한은은 보고서에서 "고령화가 가속되면서 우리 경제는 성장 기반 약화, 실질금리 하락, 금융 안정성 저하라는 삼중고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며 "성장 활력 약화와 금융 취약성이 동시에 심화하는 환경에서는 통화정책 목표간 상충이 더 두드러지고, 실질금리의 구조적 하락은 기준금리 조정 여력을 축소해 통화정책의 유연성을 제한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은은 이에 따라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응한 노동시장 개선, 출산율 회복을 위한 제도적 지원, 생산성 향상 등 여러 구조적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황인도 한은 금융통화연구실장은 "인구 고령화는 통화정책 환경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구조 전환으로, 이에 대응하기 위해선 단기적 총수요 조절이나 단편적 처방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구조개혁을 통해 실물·금융 부문의 기초체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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