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전 합동참모의장. 윤창원 기자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김명수 전 합동참모의장을 피의자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은 김 전 의장이 무인기 작전을 보고받고도 별다른 제지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정황을 포착했다. 이는 합참의장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특검은 김 전 의장에게 직무유기나 방조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김명수 '장관님이 잘 결정하셨겠지'"…특검, 진술 확보

5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내란특검은 김 전 의장이 지난해 10월 초쯤 이승오 전 합동참모본부(합참) 작전본부장으로부터 무인기 작전을 보고받은 뒤 "장관님(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나보다 많은 정보를 알고 있으니 잘 결정하셨겠지"라는 취지로 반응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이러한 김 전 의장의 반응이 적절했는지 법적 평가를 진행 중이다.

북한은 지난해 우리 무인기가 평양에 침투해 삐라(전단)를 살포한 사실을 알게 되자 즉각 반발했다. 전방 포병부대가 완전사격 준비태세에 돌입하는가 하면, 동해선과 경의선의 남북 연결 도로와 철도를 폭파했다.

이에 합참이 군사분계선(MDL) 이남에 대응 사격을 실시하는 등 남북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고, 국지 도발이나 전면전으로 이어질 우려도 있었다.

이 같은 위험 상황이 예상됐다면 김 전 의장이 무인기 작전 중단을 김 전 장관에게 적극적으로 건의하거나, 드론작전사령부에 작전 중단을 직접 지시했어야 한다는 견해가 나온다.

국군조직법 9조 2항은 합참의장이 군령에 관해 국방부 장관을 보좌하고, 작전부대를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한다. 무인기 작전을 주도한 드론작전사 역시 합참 지휘를 받는 부대다.

이 때문에 특검은 김 전 의장을 군형법상 직무유기 또는 방조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할지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지금까지 무인기 작전에 관해 김 전 의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해왔다. 무인기 수사 종결을 앞두고 주요 관련자에 대한 막바지 처분 검토에 돌입한 셈이다.

특검은 김 전 의장의 반응이 국군조직법에 따라 자신에게 부여된 직무를 의식적으로 포기한 것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고 있다. 그로 인해 국가의 기능이 저해되거나 국민에게 피해를 초래할 구체적인 가능성이 있었다면 직무유기죄가 성립한다는 게 대법원 판례다.

김명수 '패싱' 당했나…의무 다했는지가 관건

지난 2024년 10월 19일 북한이 평양에서 한국군 무인기 잔해를 발견했다고 주장하며 공개한 사진. 연합뉴스
다만 김 전 의장은 무인기 작전 실행 단계에서 사실상 '사후 보고'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드론작전사가 평양으로 무인기를 처음 보낸 게 지난해 10월 3일이기 때문이다.

김 전 장관이 작전을 직접 주도하면서 김 전 의장이 지휘·보고 체계에서 배제됐다는 증언도 적지 않다. 지난해 11월에는 김 전 장관이 무인기 추가 투입이나 북한에 대한 원점 타격 등을 지시하자 김 전 의장이 거세게 반대했다고도 한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김 전 의장이 의식적으로 직무를 포기했다고 보기 어려운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다.

대신 김 전 의장이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무인기 작전의 실행을 사실상 용인했다면 일반이적 관련 방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 특검은 합참의장에게 부여된 법적인 의무가 무엇인지, 김 전 의장의 행위로 김 전 장관 등의 일반이적 범행 실행이 용이해졌는지 따져볼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은 이달 중 무인기 작전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