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개성공단 철수로 입주 조달기업의 공공조달 계약이행 관련 피해와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지원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29일 조달청에 따르면, 개성공단 입주기업 123곳 가운데 조달기업은 35곳으로, 현재 4곳이 조달청과 225억 원 상당의 연간 단가계약을 맺고 있다.
조달청은 이들 입주 조달기업이 생산 차질 등을 이유로 납기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납기를 늦춰주고 지연배상금 등 각종 페널티도 면제해주기로 했다.
또 업체가 종합쇼핑몰 등록 물품 납품을 일시적으로 보류 요청하면, 종합 쇼핑몰 일반 거래 정지로써 업체 계약 불이행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고, 경영 정상화 시 원상 복구할 수 있도록 했다.
업체가 단가계약 해지를 요구하면, 계약 불이행에 따른 각종 제재조치(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부정당 제재 등) 없이 계약해지도 가능하다.
조달청은 선금 및 네트워크론 협약 은행과 협의해 입주기업의 대출 한도 확대, 우대금리 및 대출심사 기간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입주기업이 비축 원자재 구매 요청 시 품명별 공급량 상한을 임시 폐지하고, 외상 공급도 검토할 방침이다.
이밖에 조달청은 입주 기업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 및 종합 쇼핑몰 등록 우선 처리, 다수공급자계약제도(MAS) 적격성 평가 면제 및 소액 계약 우선 배정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조달청 김병안 구매사업국장은 "공공조달시장에서 실질적인 피해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 대책을 조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