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가격을 올리는 것만으로도 흡연으로 말미암은 전 세계 사망자를 1천만명 줄일 수 있지만, 우리나라의 담배 가격정책은 제자리걸음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건강증진재단은 '금연 이슈리포트(Tobacco Control Issue Report)' 10월호에서 세계은행 분석자료를 토대로 담배가격을 10% 올리면 전 세계 흡연자가 4천200만명 감소하고 담배로 말미암은 사망자도 1천만명 줄어든다고 12일 밝혔다.
특히 흡연자는 중·저소득 국가에서 3천800만명, 고소득 국가에서 400만명 줄어드는 등 담뱃값 조절을 통한 금연정책은 중·저소득 국가에서 더 효과적이었다.
세계은행은 이런 효과를 고려해 담뱃세를 소매가격의 3분의 2 수준에서 5분의 4 수준으로 높이라고 권장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서민과 중산층의 부담 증가와 소비자 물가 상승을 이유로 담뱃값을 올리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4년 12월 담뱃세를 409원 올린 이후 9년째 같은 가격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 물가가 20.7% 오르는 동안 담뱃값은 전혀 오르지 않아 사실상 담배 가격은 내려간 셈이라고 건강증진재단은 풀이했다.
건강증진재단은 담뱃값 인상이 흡연율을 낮추는 데 가장 효과적이며 금연정책 논의를 경제적 차원에 한정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건강증진재단은 "담배가격 인상으로 저소득층의 높은 흡연율을 떨어뜨리고 건강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