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헌재, 집권당 개헌안 '위헌' 결정

집권 푸어 타이당, 정당 해산 위기는 모면

태국 헌법재판소는 20일 집권 푸어 타이당이 추진해온 헌법개정안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태국 헌재는 그러나 야당이 요구한 푸어 타이당의 해산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국민에 의한 상원 의원 전원 직접 선출을 골자로 하는 이번 헌법개정안에 대해 권력구조의 견제와 균형을 깨뜨릴 수 있다는 이유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그러나 이 헌법개정안에 찬성표를 던진 의원들이 소속 정당의 해산을 초래할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로써 탁신 친나왓 전 총리가 실질적인 지도자인 푸어 타이당은 헌법 개정 추진에는 실패했으나 정당 해산 위기는 모면하게 됐다.

푸어 타이당은 상원 의원의 일부를 선출할 수 있고 정당 해산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사법부의 권한을 제한하기 위해 상원 의원 전원을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방안을 추진했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이 헌법개정안이 국가 권력구조의 변경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 헌법에 위배된다며 위헌 소송을 제기하면서 위헌적 행동을 한 정당의 해산을 요구했다.

탁신 전 총리를 실각시킨 지난 2006년 쿠데타 이후 집권한 세력들은 이른바 '의회 독재'를 막겠다며 사법부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쪽으로 헌법을 개정한 바 있다.

이후 탁신 전 총리가 창당한 정당이 한차례 해산되고 친(親)탁신계 총리 2명이 총리 자격을 상실해 물러났다.

헌재 결정을 앞두고 탁신 전 총리 지지자 2만여명은 19일 저녁부터 방콕 체육관에 모여 탁신 전 총리의 여동생인 잉락 친나왓 총리가 이끄는 현 정부와 푸어 타이당을 지지하는 집회와 시위를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