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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호주 "日 방위정책 재검토 지지"...집단적 자위권 지지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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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11-21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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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핵심내용으로 하는 방위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과 호주가 이를 지지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미국의 존 케리 국무장관과 척 헤이글 국방장관은 21일(한국시각) 호주의 줄리 비숍 외무장관과 데이비드 존스턴 국방장관과 연례 장관협의를 갖고 일본의 방위정책을 지지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공동성명에 따르면 "미국과 호주 양국은 3국 전략대화와 방위협력 포럼 등을 통해 일본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며 "일본이 지역평화와 안보에 기여하기 위해 방위정책을 재검토하고 있는 것을 지지"하기로 했다.

공동성명에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일본이 기존 '전수방위'에서 집단적 자위권 행사로 방위정책을 재검토하고 있는만큼 미,호주 양국의 이같은 지지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지지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미,호주 양국은 또 일본과의 정보협력을 강화해 3국 협력방위를 굳건히 하기로 했다.

한편 양국은 한반도 안정을 촉진시키기 위해 한국과의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북한에 대해서도 양국은 2005년 9.19 공동서영을 준수하고 비핵화를 위한 비가역적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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