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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지방정부 '여성 출산간격 제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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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12-31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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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지방정부들이 잇따라 그동안 4년으로 제한해 오던 여성들의 출산간격 정책을 폐지하고 나섰다.

신경보(新京報)는 31일 지난 6월까지 전국 19개 성(省)이 이미 '출산간격' 정책을 없앴다며 이는 앞으로 두 자녀를 가질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여성은 언제든지 둘째 아이를 가질 수 있다는 의미라고 보도했다.

중국은 수십 년간 엄격한 '한 자녀 정책'을 유지해오면서도 소수민족이나 독자 출신 부부 등에 대해서는 두 자녀를 허용해왔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인구 증가 등을 우려해 이들의 첫째와 둘째 사이의 출산간격은 통상 4년으로 제한해왔다.

이러한 '출산간격' 정책이 아직 남아있는 지역은 헤이룽장(黑龍江)성, 닝샤(寧夏), 윈난(雲南)성, 칭하이(靑海)성, 시짱(西藏) 정도다.

중국의 각 지방정부가 여성들의 '출산간격' 정책을 잇달아 없앤 것은 '한 자녀 정책'에 대한 사실상의 폐지로 불리는 '단독 2자녀' 정책의 도입과 깊은 연관이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중국지도부는 지난 11월 중국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3중전회)에서 '단독 2자녀' 정책 도입을 공식화했으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최근 이 정책의 도입을 공식 허용했다.

이런 가운데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은 최근 '출산정책 조정개선에 관한 의견'을 발표하고 '출산율에 큰 변동이 초래돼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제시하고 산하 기관에 '성비 불균형 문제에 관한 종합적 대책 마련' 등을 지시했다.

극심한 남아 선호사상으로 나타난 중국의 극심한 성비 불균형은 지난 2008년 여자아이 100명당 남자아이 120.56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점차 좁혀지고는 있지만 지난 2011년 100대 117.78명으로 여전히 정상범위 밖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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