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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호적관리 대폭 강화…79만개 중복 호구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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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1-19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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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공안당국이 부유층이나 권력층에 의해 축재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온 '중복 후커우'(重復戶口·한 사람이 불법적으로 복수의 호적을 소유) 수십만 개를 취소하는 등 후커우 관리를 대폭 강화했다.

19일 중국 공안부에 따르면 황밍(黃明) 공안부 부부장은 최근 산시(陝西)성 위린시에서 열린 현지 호적관리 책임자들과의 좌담회에서 전국적으로 79만 개의 '중복 후커우'를 취소하고 위법행위에 관여한 공무원을 엄정하게 처벌했다고 밝혔다.

그는 "전국 공안기관은 지난해부터 전면적인 후커우 정리사업을 시작하고 자동대조시스템도 구축했다"며 "한 사람이 여러 개의 후커우와 신분증을 소유하는 것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공안당국이 후커우 관리를 대폭 강화한 것은 권력층과 부유층이 이 제도를 악용해 각종 편법과 불법을 저지르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9월 산시(陝西)성 사업가 궁아이아이는 부정하게 만든 4개의 호적으로 베이징에서만 상점, 사무실, 주택 등 44개를 사들인 사실이 공개돼 후커우 제도의 불합리성과 모순이 도마 위에 올랐다.

당시 궁씨가 여러 개의 신분증을 가질 수 있던 것은 호적 등록 업무를 관리하는 공안의 도움 덕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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