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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탄소세 도입시 미국車 대당 504만원 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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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3-09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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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참 "한국차 108만원, 일본차 146만원…한·미 FTA 위반"

 

우리나라가 내년부터 예정대로 저탄소 자동차 협력금(탄소세) 제도를 도입하면 미국산 자동차는 대당 평균 500만원 이상의 부담금을 물어야 한다는 지적이 미국 측에서 나왔다.

한국산의 5배에 가까운 액수다.

미국 정부와 자동차 업계는 이 제도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어긋나는 만큼 시행해서는 안 된다고 우리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8일(현지시간) 워싱턴 경제 소식통과 미국 통상 전문 매체인 '인사이드 US 트레이드'에 따르면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는 최근 한국 정부와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보낸 보고서에서 한국이 이른바 '보너스-맬러스'(Bonus/Malus) 제도를 시행하면 미국산 자동차 구매자는 대당 평균 504만1천원의 부담금을 내야 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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