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주일미군 기지의 환경보호 기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주둔군지위협정(SOFA)을 보완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산케이신문이 17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오키나와(沖繩) 미군기지의 부담 경감 차원에서 미일 SOFA를 보완하는 '환경보충협정'을 체결하는 방안에 대해 다음 달 중 합의한다는 목표로 미국 정부와 최종 조정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환경보충협정은 미군기지나 시설에서의 유해물질 관리와 관련한 기준을 강화하고, 미군기지 반환 전부터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원활하게 출입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담게 될 것이라고 산케이는 소개했다.
미일간의 SOFA는 1960년 발효 이후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았으며, 미일 SOFA에 미군 기지의 환경 보호에 관한 규정은 없다. 일본 정부가 미일 SOFA 보완을 추진하는데는 11월16일 치러지는 오키나와현 지사 선거에 출마키로 한 나카이마 히로카즈(仲井眞弘多) 현 지사를 밀어주는 의미도 내포된 것으로 풀이된다.
나카이마 지사는 미일동맹의 중대 현안인 오키나와현 후텐마(普天間) 미군 비행장 이전 문제와 관련, 작년말 이전 대상지인 현내 헤노코(邊野古) 연안 매립을 승인하면서 미군기지 내 환경오염 직접조사를 위한 SOFA 개정을 정부에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