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의 업체별 할당량이 확정됐다. 정부는 525개 업체에 할당량 배정을 완료하고 예정대로 내년 1월 1일부터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내년 1월에 시행되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1차계획기간(2015년~2017년)에 대한 할당대상업체별 배출권 할당량을 심의 확정해, 525개 업체에 통보했다고 2일 밝혔다.
업체에 할당된 전체 배출권은 향후 3년간 15억9,800만 KAU(1KAU는 온실가스 1톤에 해당)로, 업종별로는 발전.에너지 분야(7억3,585KAU)에 가장 많은 할당량이 배정됐다. 이어 철강(3억377KAU), 석유화학(1억4,369KAU), 시멘트(1억2,799KAU) 등의 순으로 많았다.
배출권 할당대상업체 525개 가운데는 석유화학 업종의 기업이 84개로 가장 많고, 폐기물 업종이 44개, 철강과 건물 업종이 각각 40개 순이다. 환경부는 그러나 개별 기업의 할당량은 향후 3년간 신.증설 계획 등 영업비밀이 포함돼 있어 비공개로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2013년 탄소배출량으로 보면 개별 기업 가운데서는 포스코가 7,163만여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해 최대 배출 기업으로 꼽혔고, 이어 발전5사(남동, 동서, 남부, 중부, 서부 발전) 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았다.
이에따라, 신.증설계획으로 큰 변동이 없는 한, 525개 업체 가운데서는 포스코와 발전 5사의 배출권 할당량이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에 따르면, 배출권 할당 대상업체들이 요구한 1차 연도의 배출권 총량은 20억8천만KAU였으나, 결과적으로는 15억9,800만KAU가 배정돼 일단 기업들이 배출권을 사고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이번에 각 업체에 통보된 배출권 할당량은 확정적인 것으로, 이를 토대로 내년 1월 1일부터 시장에서 거래가 시작된다.
사전 할당량에 대해 이의가 있는 업체는 환경부로부터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간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진 기업에는 예비분에서 추가로 배출권을 나눠줄 계획이다.
환경부는 아울러 1차 계획연도에 8,882만KAU의 예비분을 비축해, 업체가 예상하지 못한 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이나 조기 감축 실적 등에 대해 추가로 배출권을 할당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내년부터 배출권 거래제가 시행되면, 기존 배출량에 견줘 8천만톤 가량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