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요금제, 데이터 요금도 낮춰
-제조사, 가성비 높은 휴대전화 내놔야
-SLBM등 北 위협 증가, 사드 도입해야
-후임 국무총리, 시간 걸려도 최선 선택해야
■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박재홍 앵커
■ 대담 : 원유철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KT와 LG에 이어서 SK까지 3대 이동통신사가 2만원대 무제한 음성통화가 가능한 데이터중심 요금제를 내놓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새누리당과 정부, 그리고 청와대가 데이터중심 요금제 전환을 포함한 가계통신비 경감안을 발표했죠. 현재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 소득대비 가계통신비가 1위라고 하는데요. 과연 이 타이틀을 벗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어제 경감안을 발표한 분이죠. 새누리당 원유철 정책위의장을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원유철> 안녕하세요. 원유철입니다.
◇ 박재홍> 어제 당정청이 데이터 중심 요금제 전환을 포함한 가계통신비 경감안을 발표했는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 원유철> 어제 당정협의 후에 미래부가 1위 사업자인 SKT의 데이터중심 요금제를 인가했습니다. 그럼으로써 데이터 중심제로의 요금제의 전환이 마무리됐는데요. 어제 정부 여당이 마무리한 데이터중심 요금제 도입으로 이제 우리나라 이동통신사업은 30년 만에 거대한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고 저희는 전망하고 있고요. 이번 데이터 중심요금제는 30년 역사의 우리 이동통신산업이 음성 중심시대의 막을 내리고 데이터시대, 모바일시대의 새 장을 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데이터 중심요금제는 음성만 필요하신 분들은 음성통화를 아주 저렴한 요금으로 무제한으로 쓰실 수 있게 기본 서비스화 했고요. 또 데이터를 많이 쓰는 분들은 데이터 사용량이 늘어도 비용은 크게 늘지 않도록 만들었죠. 그리고 또 통신사업자들이 2년 약정을 해야만 요금을 그동안 할인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요금은 2년 약정했을 때랑 똑같이 할인해 주면서도, 이런 약정의 족쇄를 없애기로 해서 우리 소비자들의 불편과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했습니다. 또 한 가지 좀 더 말씀드릴 것은요. 이렇게 데이터중심 요금제를 새롭게 내놓게 되어서요, 국민들의 통신비도 크게 줄일 수 있게 되었지만 우리나라 통신 시장과 벤처 생태계에 여러 가지 큰 변화도 함께 가져오게 될 전망입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 원유철> 우선 휴대전화로 음성통화를 무제한으로 하게 되니까, 집전화 같은 유선전화는 빠르게 사라질 거고요. 또 무선인터넷전화로 외국에 유학 중인 자녀들과 통화하는 것도 전면 허용해서 비싼 국제전화도 필요없는 시대가 되고요.
◇ 박재홍> 알겠습니다.
◆ 원유철> 여러 가지 혜택이 많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초고속 인터넷을 저렴하게 정액요금제로 시작하면서 우리나라가 초고속 인터넷이 세계에서 최고의 나라가 됐지 않습니까? 거기서 네이버 같은 세계적인 인터넷 기업이 생겨났는데요. 이번 데이터 중심요금제는 휴대전화에서도 데이터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면서, 그러한 새로운 기업들이 나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는 의미에서도 이번 조치는 30년 이동통신 시장의 틀을 확 바꾼다는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 박재홍> 핵심적인 것이 데이터요금제로 전환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당정 발표 내용을 보면 최근에 이동통신 3사가 내놓은 데이터 요금제안과 크게 다른 건 없어 보이고 대동소이해 보이는데요. 그럼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는 건가요?
◆ 원유철> 가계통신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말고 또 추가로 말씀을 원하시는 건가요? 그 혜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 박재홍>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동통신 3사가 내놓은 데이터 요금제안이 이번 당정 발표 내용의 영향입니까? 아니면 그게 다른 건가요?
◆ 원유철> 발표된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경감이 됐고, 국민들이 그런 혜택을 많이 보게 된다,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 박재홍> 앞으로 정책 방향이 이러한 데이터 중심요금제로 하면서 가계통신비 경감안으로 간다, 이런 정책 방향을 말씀하신 거네요. 그런데 2만원만 내면 음성통화가 무제한 가능하다, 이게 획기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일각에서는 가계통신비가 많아지는 이유가 또 전화기, 단말기 값이 너무 비싸다, 그래서 단말기 가격 인하도 시급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 원유철> 그렇습니다. 스마트폰이 확산되면서 가계통신비의 단말기 값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단통법 시행으로 과거 제조사, 유통사가 국내시장에서 출고가를 부풀렸던 관행이 거의 사라지고 있습니다마는, 여전히 가장 비싼 고가 단말기 위주로 유통을 해서 국민들의 부담이 줄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제조사들도 외국시장에서와 같이 가격은 비싸지 않지만 좋은 성능의 단말기를 더 많이 내놔야 하고요. 그래서 우리 소비자들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미래부가 지원금에 상한 요금할인율을 20%로 높이면서 단말기 시장에도 변화도 좀 있고요. 우리 새누리당에서도 단말기 가격이 국민들의 가계통신비 부담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주목하고 정부에 대책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조금 더 지켜봐주시면 더 좋은 정책이 나올 것입니다.
◇ 박재홍> 그러면 단말기 가격 인하도 고려될 수 있다, 이 말씀인가요?
◆ 원유철> 네. 이런 저런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리고 가계통신비 인하대책이 나오면서 통신비 기본료를 폐지하는 문제도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아예 기본요금을 없애자,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 원유철> 물론 통신이 정부가 규제하는 산업이기는 하지만요. 통신요금은 전기나 도시가스 요금 같은 공공요금과는 달리 민간통신사업자들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사업자들의 경쟁을 더 활발하게 해서 요금을 낮출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알뜰폰 사업자들을 육성한다든지, 또 신규사업자들이 진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준다든지, 또 요금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이 필요한 것이고요. 이번에 발표된 데이터 중심요금제와 같이 새로운 요금경쟁의 틀을 만들어 주니까 얼마나 통신요금인하 효과가 큽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데이터중심요금제와 같은 정책으로 접근을 해야 한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 박재홍> 따라서 기본료 폐지 문제는 아직 검토될 정도는 아닌 것 같다는 말씀이네요.
◆ 원유철> 네네.
◇ 박재홍> 알겠습니다. 새누리당 원유철 정책위의장을 만나고 있습니다. 자,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문제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방한해서 배치 필요성도 언급했고 이어서 커티스 스캐퍼로티 주한미군사령관도 '어떤 시점이 배치가 적절할지 고려하고 있다. 또 양국이 개별검토하고 있다' 이런 내용도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정도 사안이면 우리 정부도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 원유철> 지금 북한의 위협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사드 배치에 대해서는 저는 기본적으로 찬성을 했고요. 우리 정부도 정책적인 선택을 해야 되겠죠. 조만간에 대통령께서 한미정상회담을 하게 되실 겁니다. 미국을 방문하시니까요. 그래서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핵심의제를 다룰 텐데 이런 안보와 관련된 문제도 다룰 걸로 보고 있고요. 아마 최종적인 선택과 결단을 하기 전에 신중하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유승민 원내대표의 경우에도 사드배치를 6월에 있을 한미정상회담의 의제로 삼아야 한다, 이런 주장인데 같은 입장이신 거죠?
◆ 원유철> 네. 북한이 최근에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까지 시험 발사하지 않았습니까, SLBM이라는 것을요. 북한의 핵잠수함 미사일 위협이 상당 수준으로 지금 발전되어 나가고 있고요. 또 다양한 형태로 도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와 우리 여당 입장에서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모든 수단과 방법에 대해서는 전폭적으로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고 또 우리가 준비를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러면 한미정상회담에서 사드 배치여부가 결론을 내려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그러면?
◆ 원유철> 필요한 모든 의논을 할 수가 있죠.
◇ 박재홍> 그런데 사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가 우리 한반도 지형에 적합한 무기체계인 건 맞냐, 이런 논란도 있지 않습니까?
◆ 원유철> 현재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라는 도발 수단에 대해서 우리 군 당국이 갖추고 있었던, 또 갖추고 있는 대응무기 시스템이 킬체인 시스템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라는 KAMD입니다. 주로 북한이 지상에서 도발하는 경우를 대비해서 만든 대응체계인데요. 관련 해서 이 킬체인 시스템하고 KAMD가 과연 효과적으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 효과적인 수단이냐는 논란도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이 무기체계는 필요한 거라고 보고 있고요. 거기에 더 나아가서 더 수준 높은 차원의 사드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무기체계이기 때문에 사드 배치에 대해서 저는 기본적으로 찬성하고 있는 겁니다.
◇ 박재홍> 효과적인 무기 체계다라는 확신을 갖고 계시는 군요.
◆ 원유철> 네.
◇ 박재홍> 네, 알겠습니다. 국무총리 인선문제가 지금 도마위에 오르고 있는데. 지금 공석이 된 지 한 달여가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국정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 원유철> 대단히 안타까운 상황이죠. 바람직하지도 않고요. 국무총리의 공석이 장기화되는 것은 국정운영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이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국회 인사청문회에 통과도 해야 되고요. 또 여러 가지 지금 국정 개혁과제하고 현안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슬기롭고 지혜롭고 또 소통을 잘 해 나가가면서 풀어나가야 할 최적의 인물을 찾는 중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려도 일찍 결정해서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보다는 조금 시간이 걸려도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것이 지금 상황에서는 맞지 않나 보고 있고요. 아무튼 너무 늦어서는 안 되겠죠. 최선의 인물을 찾느라고 신중모드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 박재홍> 언제까지 결정될까요? 금주 내, 5월 내로 결정될 수 있을까요?
◆ 원유철> 조만간에 바로 발표가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인선이 막바지에 왔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마는 너무 오래 끄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조만간에 인사권자가 선택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원유철> 네, 감사합니다.
◇ 박재홍> 새누리당 원유철 정책위의장이었습니다.
[박재홍의 뉴스쇼 프로그램 홈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