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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무늬만 경쟁' KTX-SRT 통합한다…요금 10%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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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박근혜 정부 시절 SRT 합리적 이유 없이 분리"
"양사 통합해 SRT가 지역 곳곳 가도록 하겠다"
"KTX 요금, SRT와 동일하게 10% 더 인하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지난 7일 오후 '매타버스 시즌2, 걸어서 민심속으로' 일환으로 지하철을 타고 숙대입구역에서 총신대 역까지 이동한 후 개찰구를 나서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제공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지난 7일 오후 '매타버스 시즌2, 걸어서 민심속으로' 일환으로 지하철을 타고 숙대입구역에서 총신대 역까지 이동한 후 개찰구를 나서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제공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26일 KTX와 SRT를 통합하고 요금을 10% 할인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SNS에 "지방주민과 수도권 동남부 주민의 교통권을 보장하고 철도효율성과 경쟁력을 높이겠다"며 이같은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수도권 동남부와 창원, 포항, 진주, 밀양, 전주, 남원, 순천, 여수에 사시는 분들은 설 명절이 되면 왜 SRT는 우리 동네에 가지 않는지 궁금해 한다"며 "정답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지난 2016년 개통한 수서고속철도와 KTX간 아무런 합리적 이유 없이 분리 운영해 경쟁을 시켰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SRT는 지방 알짜노선을 중심으로 운행해 그 외 지방 주민들은 강남 접근성이 떨어지는 차별과 함께 일반열차와 환승할인도 적용받지 못 하고 있다"며 "반면 수익성 떨어지는 지방 소도시 등에도 철도를 운행하는 KTX는 공공성을 지키는 데 따른 부담도 다 떠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SRT의 경우 독자적인 운영 능력이 없어 코레일에 전체 차량의 절반 이상을 임차하고 차량정비·유지보수·관제·정보시스템 구축 등 대부분의 핵심 업무를 위탁하고 있다고도 짚었다. 그러면서 "무늬만 경쟁인 셈"이라고 덧붙였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후보는 양사를 통합해 "SRT가 부산, 광주 뿐 아니라 창원, 포항, 진주, 밀양, 전주, 남원, 순천, 여수로 환승없이 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어 "KTX 요금을 SRT와 동일하게 10% 더 낮추겠다"며 "SRT와 새마을, 무궁화호 간 일반열차와 환승할인도 적용하겠다"고도 약속했다.

또 "양사 통합운영으로 불필요한 대기시간, 정차횟수를 줄여 고속열차 운행횟수를 증편하겠다"며 "양사 통합에 따른 수익으로 일반철도 적자를 보조하고 차량 개선 등으로 국민의 교통기본권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철도 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고 규모의 경제를 통해 해외진출, 유라시아-대륙 철도시대를 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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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댓글 3

새로고침
  • NAVER윤도현2024-11-30 21:04:51신고

    추천3비추천3

    뉴진스의 소신 발언에 대해 놀라웠지만, 법적으로 계약위반과 추후 행보에 대해 알아보지 않은 거 같아 많이 안타까웠다. 뉴진스가 앞으로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 KAKAO애드2024-11-30 13:43:21신고

    추천5비추천10

    "민법 제689조(위임의 상호해지의 자유) ①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② 당사자 일방이 부득이한 사유없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에 의해 해지통보를 했으므로 계약은 합법적으로 해지가 된 것이며, 다만 중도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만 남아 았는 것인데, 하이브가 소속사로서 뉴진스가 도저히 더 이상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없도록 만든 것이 사실인 만큼 손해배상을 안 물어도 된다는 뉴진스의 주장에 설득력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나는 뉴진스 승리라고 본다.

  • GOOGLE앞산짱돌2024-11-30 11:43:23신고

    추천12비추천5

    애기들 장난치는 거 같다.
    가처분 신청 안하면 활동에 지장이 없다? 별개로 활동하는 순간 계약위반이 성립이고 그 때부터 패소할 확률 99.999999999%다. 옆에서 이 아이들을 부추긴 것들은 손해 볼 일이 없으니 그랬겠지만, 이 아이들 부모들은 도대체 뭘 믿고 안말렸나 모르겠다.
    잦 됐어. 니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