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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0시간 노동, 취업자 수로 환산하면 209만명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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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주 40시간 노동을 취업자 1명으로 환산하면 2017~2021년 취업자 209.2만명 감소
반면 통계청은 같은 기간 54.8만명 증가로 집계
정확한 통계 위해 전일제 환산 보조지표 활용해야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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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0시간 노동을 취업자 1명으로 계산하는 전일제 환산방식을 적용하면 통계청 발표보다 고용사정이 더 악화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성신여대 박기성 교수 연구팀에 의뢰한 '전일제 환산 취업자로 본 고용의 변화' 연구를 통해 이같이 결과를 얻었다고 14일 밝혔다.

박 교수에 따르면 전일제 환산방식을 적용할 경우 지난해 취업자는 2651.2만명으로 2017년 대비 7.3%(209.2만명) 감소했다. 이에 비해 통계청이 발표한 취업자 수는 같은 기간 2672.5만명에서 2727.3명으로 54.8만명 증가했다.

코로나19 이후 고용상황에 대해서도 전일제 환산 통계와 통계청의 집계는 차이가 났다.

통계청이 지난해 집계한 취업자 수는 2019년 대비 0.6% 15만명이 증가하지만 같은 기간 전일제 환산방식을 기준으로 삼으면 취업자 수는 4.0% 109.3만명 감소했다.
 
산업별로는 도소매업의 경우 지난해 전일제 환산 취업자 수가 347만명으로 2017년 대비 20.0% 86.7만명 줄었다. 같은 기간 11.6%, 44.2만명 감소했다는 통계청 집계보다 감소 폭이 크다.
 
숙박·음식업은 2017년 대비 지난해 전일제 환산 취업자 수가 19.0% 51.8만명 줄었다. 같은 기간 통계청은 8.3% 19.0만명 감소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제조업에서는 지난해 전일제 환산 취업자가 455.5만명으로 2017년 대비 11.3% 58.1만명 감소했다. 통계청 기준으로는 같은 기간 4.3% 19.8만명의 취업자가 감소했다.
 
정부의 공공 일자리정책이 집중됐던 보건·사회복지서비스 분야에서 같은 기간 통계청 기준으로는 취업자 수가 31.9% 늘었으나 전일제 환산 기준으로는 15.4% 증가했다.
 
종사상 지위별로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전일제 환산 기준으로 일용직 취업자 수가 26.5% 줄었고 임시직은 25.8%,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23.6% 각각 감소했다.

연령별로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전일제 환산 기준으로 30대는 13.5% 82.6만명, 40대는 14.7% 111.1만명 줄었다. 같은 기간 통계청 기준으로는 30대는 6.8% 38.6만명, 40대는 7.0% 47.2만명 감소했다.
 
60세 이상 취업자는 지난해 540.6만명으로 2017년 대비 32.2% 131.6만명 급증했으나 전일제 환산 기준으로는 지난해 취업자 수는 467.4만명으로 2017년 대비 17.9% 70.9만명 증가했다.

박기성 교수는 "전일제 환산 고용통계와 통계청 고용통계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며 "정확한 현실 인식을 위해 전일제 환산 고용통계를 보조지표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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