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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20년 책임 질 6대 미래산업 육성…민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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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먹거리 신성장전략' 발표…"새 법 제정해 네거티브 규제 개념 도입해야"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공동기자회견장에서 새정부 미래먹거리 분야 국가전략 발표를 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안철수 인수위원장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공동기자회견장에서 새정부 미래먹거리 분야 국가전략 발표를 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은 25일 "박정희 전 대통령의 '경제개발5개년', 김대중 전 대통령의 '초고속인터넷망'처럼 새로운 '20년간 먹거리'를 만들어야 한다"며 6대 첨단산업 지원 방침을 발표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미래 먹거리 신성장전략'을 발표하면서 에너지, 바이오, 탄소중립 대응, 방산·우주항공, 인공지능(AI), 스마트 농업을 육성 대상 6대 산업으로 제시했다.

안 위원장은 "우리가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개발해놓고도 이번 정부에서 다른 나라보다 뒤처지게 된 SMR(소형모듈원전)이 대표적"이라며 "항공·우주산업, AI 산업 같은 경우 우리가 따라가야 할 게 많은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 정부가 이른바 '빅3' 캐시카우 산업에만 집중하고 미래산업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안 위원장은 "일자리 해결은 대기업의 몫이 아니고, 현 정부가 하는 것처럼 공무원 숫자를 늘리는 것도 해법이 아니다"라며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건강한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와 차별성을 수차례 강조하며 "저와 새 정부는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를 성장시 키는 것은 민간이 하는 것이란 원칙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현 정부의 '관치 경제'와 달리 규제를 풀고 개인과 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하겠다고도 약속했다.

규제 개혁 방안과 관련해 안 위원장은 "새롭게 법을 제정해 네거티브 규제(법·정책에서 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방식)의 개념을 도입하는 식으로 하는 것이 방법"이라고 말했다. 가령 국회에서 누더기가 된 법, 사문화한 법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를 법 개정으로는 정리하기 어려운 만큼, 새로 법을 제정하고 해당 법 아래에선 네거티브 규제를 적용한다는 설명이다.

또, "국회 등에서 아무런 제한 없이 새로운 규제가 만들어지는 걸 막는 게 첫 번째로 할 일"이라며 "규제 개혁 평가를 받은 법안만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간다든지 하는 식의 장치가 꼭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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