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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탈북어민 북송 사건에 "진실 낱낱이 규명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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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공개된 탈북어민 2명 판문점 북송 사진
"끌려가지 않으려 발버둥치는 모습…귀순의사 없었다는 文정부 설명과 달라"
"귀순의사 밝혔는데 북송했다면 반인륜적 범죄"

통일부는 지난 2019년 11월 판문점에서 탈북어민 2명을 북한으로 송환하던 당시 촬영한 사진을 12일 공개했다. 당시 정부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다. 통일부 제공통일부는 지난 2019년 11월 판문점에서 탈북어민 2명을 북한으로 송환하던 당시 촬영한 사진을 12일 공개했다. 당시 정부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다. 통일부 제공
대통령실은 2019년 11월 문재인 정부에서 탈북어민들을 강제 북송한 것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는 자유와 인권의 보편적 가치 위에서 이 사건의 진실을 낱낱히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강인선 대변인은 13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어떻게든 끌려가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는 모습은 귀순의사가 전혀 없었다는 문재인 정부의 설명과 너무 다르다"며 이같이 말했다.

통일부는 전날 2019년 11월 7일 오후 3시 탈북어민 2명이 판문점에서 북측으로 넘어갈 때 강하게 저항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을 공개했다.

강 대변인은 "이에 대한 진상규명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라며 "(탈북어민들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북송했다면, 국제법 위반이고 반인륜적 범죄"라고 전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윤석열 정부는 항상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을 중시해서 움직이는 것이지 전 정부를 겨냥해 보복하려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탈북어민 2명이 16명을 살해하고 넘어온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일단 대한민국으로 넘어오고 귀순의사를 밝히면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밟을 절차들이 있다"며 "그런 것들이 제대로 이뤄졌는지가 중요한 관심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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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댓글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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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AKAO늘고요2022-07-13 23:55:14신고

    추천0비추천0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보호 결정의 기준)
    ①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라 보호 여부를 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항공기 납치, 마약거래, 테러, 집단살해 등 국제형사범죄자
    2.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
    3. 위장탈출 혐의자
    4. 삭제
    5. 국내 입국 후 3년이 지나서 보호신청한 사람
    6. 그 밖에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ㆍ공공복리에 대한 중대한 위해 발생 우려, 보호신청자의 경제적 능력 및 해외체류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보호대상자로 정하는 것이 부적당하거나 보호 필요성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2022년 7월 15일 (수)

  • NAVER반계다석2022-07-13 17:26:27신고

    추천4비추천0

    탈북어민 이전에 16명 살해범이다 우리 법으로 강제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받아주나 국민의힘 이혜훈의원도 당시 이런 살인범들을 받아줘서 대한민국에서 마구 돌아다니게 할순 없었지않냐고했었다 정말 우길걸 우겨라

  • NAVER선댄스2022-07-13 16:27:54신고

    추천2비추천0

    지난 정부의 잘못과 절차상 흠결 찾아보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하지만 경기침체의 공포, 인플레이션, 신냉전이라 불릴 만큼 엄중한 국제 정세에 대한 정부의 대응 방안과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청사진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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