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재건축을 추진하는 1기 신도시(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에 안전진단을 면제하거나 완화하기로 했다. 연합뉴스정부가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하고 용적률을 상샹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1기 신도시 특별법'의 골자를 공개한 가운데 1기 신도시 주민들이 "기존 대선 공약에서 크게 후퇴한 조건부 특별법"이라며 관련 내용 개선을 촉구했다.
1기 신도시 재건축연합회가 연대해 결성한 단체인 1기 신도시 범 재건축 연합회(범재연)는 지난 7길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주요 내용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범재연 최우식 회장은 "이번 발표를 통해 1기 신도시 특별법에 한걸음 나간 것은 고무적이지만 기존 대선 공약에서 크게 후퇴한 조건부 특별법"이라며 "블록별 통합재건축을 해야만 특례 및 지원을 한다는 것은 주민 사유재산권 행사의 선택에 대한 침해"라고 평가했다.
개별 단지도 요건 충족 시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 가능하게 해야하며, 전체 정비예정구역에 안전진단 면제(완화)를 보편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도시개발에 대한 비용 부담을 민간에만 온전히 부담시키는 것은 실질적으로 재건축 사업성을 매우 악화시켜 국토부가 담당하는 기본방침 이후 단계부터 각종 갈등을 야기시키게 될 것이며, 이에 대한 책임을 지자체에 전가시키는 것이라 주장했다.
범재연은 그러면서 △특별정비구역 뿐 아니라 모든 정비예정구역 개별단지에 안전진단 완화 및 면제를 보편적으로 적용 △개별단지도 조건 충족시 특별정비구역 지정가능하게 제도 정비 △특별정비구역이 추후 단지별 이해관계 충돌로 통합 사업진행 어려울 시 구역 해제 없이 개별단지로 사업을 존속하는 방안 수립 △스마트 그린시티 인프라 구축, 기반시설 확충 등 공공재에 대한 비용을 민간에 완전 부담시키지 말고 정부의 재원 확보 방안을 수립 및 공개 △국토부 장관이 주민 대표들과 직접 대화 등 5가지를 요구했다.
김상석 국토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이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1기 신도시 자자체장 간담회에서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정부가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하고 용적률을 상샹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1기 신도시 특별법'의 골자를 공개한 가운데 1기 신도시 주민들이 "기존 대선 공약에서 크게 후퇴한 조건부 특별법"이라며 관련 내용 개선을 촉구했다.
1기 신도시 재건축연합회가 연대해 결성한 단체인 1기 신도시 범 재건축 연합회(범재연)은 지난 7길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주요 내용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범재연 최우식 회장은 "이번 발표를 통해 1기 신도시 특별법에 한걸음 나간 것은 고무적이지만 기존 대선 공약에서 크게 후퇴한 조건부 특별법"이라며 "블록별 통합재건축을 해야만 특례 및 지원을 한다는 것은 주민 사유재산권 행사의 선택에 대한 침해"라고 평가했다.
개별 단지도 요건 충족 시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 가능하게 해야하며, 전체 정비예정구역에 안전진단 면제(완화)를 보편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도시개발에 대한 비용 부담을 민간에만 온전히 부담시키는 것은 실질적으로 재건축 사업성을 매우 악화시켜 국토부가 담당하는 기본방침 이후 단계부터 각종 갈등을 야기시키게 될 것이며, 이에 대한 책임을 지자체에 전가시키는 것이라 주장했다.
범재연은 그러면서 △특별정비구역 뿐 아니라 모든 정비예정구역 개별단지에 안전진단 완화 및 면제를 보편적으로 적용 △개별단지도 조건 충족시 특별정비구역 지정가능하게 제도 정비 △특별정비구역이 추후 단지별 이해관계 충돌로 통합 사업진행 어려울 시 구역 해제 없이 개별단지로 사업을 존속하는 방안 수립 △스마트 그린시티 인프라 구축, 기반시설 확충 등 공공재에 대한 비용을 민간에 완전 부담시키지 말고 정부의 재원 확보 방안을 수립 및 공개 △국토부 장관이 주민 대표들과 직접 대화 등 5가지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