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3일 오전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발언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검찰을 겨냥해 "법치를 빙자한, 법치의 탈을 쓴 사법 사냥이 일상화되고 있다"며 맞공세에 나섰다. 이 대표는 1시간 정도 검찰의 구속영장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자신의 무고함을 강조했다.
檢 영장 내용 조목조목 반박…불체포특권 지적엔 "무법천지여서"
이 대표는 23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고 "체포영장이 국회로 넘어왔다. 검찰이 청구한 체포영장에 대해 입장을 말씀드리겠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오는 24일 본회의 보고 후 27일 표결을 거칠 예정이다.
그는 검찰이 혐의를 제기한 대장동·위례 개발비리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대해 "이미 10년, 7년, 5년 전에 벌어진 일이다. 사건 내용은 바뀐 게 없다"며 "대선에서 패배했고 대통령이 검사하던 분이 됐고 무도한 새로운 상황이 벌어졌다. 대통령과 검사가 바뀌니까 판단이 바뀌었다"고 반박했다.
구체적으로 대장동 개발 정보를 민간사업자들에게 사전에 알려줘 성남시에 손해를 끼쳤다는 주장에 대해 "민관 합동 개발로 5500억 밖에 환수 못 했냐고 하는데 100% 민간에 주고 한 푼도 환수 안 했다면 배임죄라고 문제 삼았겠나"라며 "수익의 70%를 환수하지 못해서 배임죄라면 공공개발을 포기한 LH는 배임할배죄인가"라고 따졌다. 만약 자신이 업자들과 공모했다면 토지를 강제수용이 아니라 환지를 해줬을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성남FC 클럽하우스. 이준석 기자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서는 "성남FC는 조례로 만든 산하기관으로 사유화가 불가능하다"며 "몇 년을 뒤지고 성남FC 예산을 부정하게 쓴 것을 못 찾으니 직원들이 월급 받은 것을 불법적인 지출처럼 써 놨다"고 반박했다. 관련 기업들에게 개별적으로 후원이나 광고하라는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다고도 했다.
이 대표는 과거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다가 지금은 특권을 활용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상황이 바뀌었다고 역설했다. 그는 "모두가 규칙을 지키고 합리적 예측이 가능한 평화시대에는 담장도 없애고 대문도 열어 놓고 사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면서 "강도와 깡패들이 날뛰는 무법천지가 되면 당연히 담장이 있어야 하고 대문도 닫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불체포특권이 검찰의 '야당탄압'에 맞서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수단이라는 취지다.
향후 검찰이 이른바 '쪼개기 영장 청구'로 압박할 경우 대응 방안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는 "국경을 넘어 오랑캐가 불법적 침략을 계속하면 열심히 싸워서 격퇴해야 한다"며 "오랑캐 침입 자체를 막을 방법은 없다. 이게 정치의 한 과정"이라고 대답했다.
검찰의 기소로 사건이 재판에 넘어갈 경우 대표직을 어떻게 수행하겠는지 묻는 질문에는 "가정적 상황에 대한 질문이기 때문에 지금 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라고 대답을 회피했다. 같은 질문을 재차 던지자 이 대표는 "당이나 정치 세계엔 생각 다양한 사람이 많다"며 즉답을 피했다.
尹검찰에 "권력 남용에 골몰"…한동훈 "판사 앞에서 해명하시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3일 오전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발언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 검찰에 대해서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주어진 권력을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사적 이익을 위해서 또 정적의 제거를 위해서 권력의 강화를 위해서 남용하는 것은 범죄행위"라며 "윤석열 정권과 여당을 보면 이 분들이 대체 하고 싶어 하는 일이 뭔지 궁금할 때가 많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이 민생과 경제, 안보 문제에는 전혀 관심도 없이 어떻게 하면 권력을 더 강화할까, 어떻게 하면 권력을 더 남용해서 사적이익을 취하고 자기 집단에 이익을 취할까에 골몰하는 것 같다"며 "반대로 다수당으로서의 야당이 책임지고 하려는 일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말로 경제가 어렵고 민생이 어렵고 한반도에 전운이 드리우는 이런 위기의 상황"이라며 "문제해결보다는 어떻게 하면 야당을 파괴할까, 어떻게 하면 정적을 제거할까, 어떻게 하면 다음 선거에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구도를 바꿀까 여기에 골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 대선은 되돌아보면 역사적 분기점이었다. 내가 부족해 대선에서 패배했고 그로 인해 개인이 치러야 할 수모와 수난은 제 업보이기 때문에 충분히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지금 승자로서 윤석열 대통령이 벌이고 있는 일들은 내 최대치의 상상을 벗어나고 있다. 권력은 길지 않다"고 경고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23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마스크를 쓰고 있다. 황진환 기자한편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기 위해 국회를 찾았다가 이 대표 간담회에 대해 "바로 그 이야기를 판사 앞에 가서 하시라"고 지적했다. 한 장관은 "(이 대표가) 말씀이 점점 험해지시는 것 말고 새로운 이야기가 있는 것 같지는 않다"며 "여러 사법 리스크를 일거에, 조기에 해소할 좋은 기회일텐데 그걸 마다하고 특권 뒤에 숨으려는 이유를 국민들께서 궁금해하실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만약 이 대표 말처럼 다 조작이고 증거가 하나도 없다면 대한민국 판사 누구라도 100% 영장을 발부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