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국내로 마약을 들여온 20대 두 명이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방법원 형사2부(재판장 김성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10년을, B씨(28)에게는 징역 6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24년 9월 7일, 영국 런던에서 약 3억 9천만 원 상당에 이르는 케타민 6kg을 넘겨받은 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별개로 A씨는 같은 해 9월 1일에도 약 1억 9500만 원 상당의 케타민 6kg을 국내에 반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와 B씨는 온라인 구직 중 우연히 알게 된 사이였고, A씨는 2023년 8월 쯤 정체불명의 인물로부터 "며칠간 유럽에 다녀와 약을 가져오면 400만 원의 수고비를 주고, 항공료와 숙박비도 모두 제공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범행이 드러난 계기는 다소 뜻밖이었다. A씨가 춘천역에서 분실한 태블릿 PC를 역무원이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확인하던 중, 카카오톡과 텔레그램에서 불법 도박, 사채, 마약 유통 관련 대화 내역이 발견되면서 수사로 이어졌다.
결국 역무원의 신고를 받은 수사기관은 A씨와 B씨를 주시했고, 이들은 지난 9월 11일 인천공항 입국 현장에서 검거됐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분실한 태블릿에서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는 위법하게 수집된 것"이라며 증거능력을 부정했지만, 재판부는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으로 판단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