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측 탄핵소추대리인단 공동대표인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이 지난 1월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탄핵 심판 8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국회 측이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인 헌법재판소의 시간이 왔다"며 탄핵소추 인용을 촉구했다.
4일 국회 측 대리인단 김이수 변호사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헌법재판소가 주권자의 상식에 부합하는 당연하고 명백한 결론을 내려주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변호사는 "올해 2월 25일 탄핵심판 변론이 종결됐음에도 그로부터 한 달이 경과하는 동안 선고기일이 지정되지 않았다"며 "그 사이에 내란우두머리죄로 형사 소추된 대통령 윤석열이 석방되는 사태가 전개됐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중앙지방법원 담당재판부의 무리한 법 해석에 따른 구속취소 결정과 검찰의 지극히 이례적인 즉시항고 포기로 빚어진 사태였다"며 "탄핵심판 초기에 마땅히 임명됐어야 할 재판관 한 명을 임명하지 않은 행위도 상식적이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의 완전체 구성을 방해해 탄핵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고의적 행위였다"며 "국민들의 분노를 자아냈던 지속된 위헌상황에서 대리인단과 국민들은 애타게 선고기일 지정을 기다려야만 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그러나 우리에겐 확고한 믿음이 있었다"며 "헌법재판소는 설립 이후 대한민국 헌법의 수호자이자,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로서 그 책임을 묵묵히 다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와 사회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갈등이 깊어졌을 때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혼란을 멈추게 했고, 헌법의 이름으로 평화를 회복시켰다"며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헌법재판소를 믿었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이제 다시 헌법재판소 결정의 시간이 왔다"며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대단한 법리의 창조가 아니며, 주권자의 상식에 부합하는 너무나 당연하고 명백한 결론을 내려주길 바라고 있다"고말한 뒤 심판정으로 들어갔다.
헌재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연다. 인용 결정이 나오면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 각하나 기각 결정이 나오면 즉시 업무에 복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