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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희토류 수출 통제 나서자 정부 점검회의…"민관 긴밀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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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산업공급망 점검회의' 개최…"수급 차질 발생 않도록 민관 긴밀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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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에 대한 보복 조치로, 희토류 수출을 통제하기로 하자 정부가 긴급 대응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산업공급망 점검회의'를 열어 중국 상무부가 지난 4일 발표한 희토류 수출 통제에 따른 국내 수급 동향 및 영향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와 외교부 등 관계 부처와 관련 기업 및 협회·단체, 소부장 공급망센터(KOTRA 등), 광해광업공단, 희소금속센터 등이 참석했다.
 
이번 중국 수출 통제는 디스프로슘, 이트륨, 사마륨 등 희토류 7종이 대상이다. 산업부는 "수출 금지가 아닌 수출 허가 절차 추가로, 기존 통제 품목인 흑연과 갈륨 등과 같이 중국 상무부 수출 허가 후 국내 수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업계 영향 점검 결과, 공공 비축과 민간 재고 및 대체재 등을 통해 대응 역량은 확보하고 있으나, 향후 수급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민관이 긴밀히 협력하여 면밀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고 산업부는 전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전기차용 영구자석 첨가제로 주로 사용되는 디스프로슘과 형광체 및 합금 첨가제 등에 사용되는 이트륨 등은 6개월분 이상의 공공 비축량을 보유하고 있다. 또 화학 촉매로 사용되는 루테튬의 경우 국내 석유화학업계는 팔라듐 기반 촉매를 주로 사용해 이번 수출 통제 영향이 제한적이다.

영구자석용 테르븀은 디스프로슘 첨가량을 늘려 대응할 수 있고, 형광체용 가돌리늄은 다른 물질로 일정 부분 대체할 수 있으며, 사마륨(영구자석 첨가제)과 스칸듐(합금 첨가제) 등은 중국 이외의 국가에서도 수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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