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한국무역협회는 미국의 수입 구리 관세 부과 검토와 관련해 우리 무역업계 의견을 담은 공식 의견서를 지난 1일 미 상무부에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앞서 미국은 지난 3월 10일 수입 구리 및 파생제품에 대해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국가안보 위협 조사를 공식 개시한 바 있다. 이후 1일까지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했다.
무역협회는 의견서를 통해 한국산 구리제품이 국가안보를 저해할 위험이 없어 232조 조치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뜻을 전했다.
특히 미국의 구리 수입에서 한국산 비중은 지난해 기준 3.5%에 불과하며, 미국의 구리 수입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한국 기업이 미국에 투자해 오히려 생산능력 증대 및 자립도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
의견서는 구체적인 대미 투자 사례로 LS전선과 풍산을 제시했다. 구리를 사용해 전력 케이블을 생산하는 LS전선은 버지니아주에 약 8억 달러(약 1조1713억원)를 투자해 이달부터 해저 전력 케이블 생산공장 착공에 나선다. 구리로 산업용 제품을 생산하는 풍산 역시 아이오와주에 약 5억 달러(약 7321억원)를 투자해 1992년부터 매년 약 5.4만 톤의 구리 압연재를 생산하고 있다.
또한 무역협회는 파생제품까지 관세가 부과되면 수요산업과 미국에 필요한 전력 인프라 확충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했다. 동선·동판·동박·압출제품 등 파생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는 배터리·IT부품·변압기·건설자재 등 수요산업에 부담을 전가할 수 있으며, 케이블과 전선에 관세를 부과할 경우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육성에 필수적인 전력 인프라 확충에 큰 차질을 빚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어 한국산 구리제품의 관세 제외가 어렵다면 수요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파생제품 대상 범위를 축소하거나, 기업이 공급망을 조정할 최소한의 시간을 위해 관세조치의 단계적 적용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한국무역협회 조성대 통상연구실장은 "이미 철강·알루미늄 및 자동차·자동차부품을 대상으로 관세가 부과되었고, 구리 외에도 반도체·의약품 등에 대한 조사도 조만간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며 "논의 중인 품목별 관세와 수입규제 등 향후 이루어질 다양한 통상조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업종별 단체, 주요 기업과 긴밀히 협력하는 동시에 우리 정부의 원활한 협상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제공에 주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