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12일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서울 광화문 청계광장 출정식에서 두 손을 번쩍 들고 있다. 류영주 기자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0대 정책공약을 발표하며 지역이 주도하는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면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제21대 대통령선거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는 12일 10대 정책공약을 발표하고 '5극 3특' 추진에 의한 국토균형 발전을 약속했다.
'5극 3특'은 수도권, 동남권, 대경권, 중부권, 호남권 등 5대 초광역권을 비롯해 3대 특별자치도인 제주, 강원, 전북을 가리킨다.
민주당은 3대 특별자치도의 자치권한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민주당은 특히 지방소멸을 방지하기 위해 각 지역이 주도하는 행정체제개편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하고 행정체계 개편을 위한 범부처 통합 TF 구성과 로드맵 마련을 약속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진성준 공동정책본부장은 지역이 스스로 주도해서 지방의 행정체제, 지방의회 형태를 결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환 공동정책본부장은 제주도의 경우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으로 기초자치단체가 폐지된 지 20년이 됐는데 최근에 다시 기초자치단체를 부활하는게 좋겠다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역주민과 자치의회, 자치단체장이 그 지역에 가장 적합한 모델이 무엇인지 스스로 찾고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이 다음 정부에서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민주당 정부가 들어설 경우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 도입에도 파란불이 켜진다는 의미다.
오영훈 제주도정은 내년 지방선거 적용을 목표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제주도를 동제주시와 서제주시, 서귀포시 등 3개 기초시로 나누고 기초의회도 부활하는 내용의 행정체제개편안도 마련했지만 12·3 내란사태에 이은 대통령 탄핵과 대선 정국으로 행정안전부와의 협의가 중단된 상태다.
3개 기초시로 나누는 방안에 대해 제주도민들의 찬반 의사를 묻는 주민투표 절차가 필요한데 현행법상 행정안전부가 실시 요구를 해줘야만 가능하다.
제주도는 6·3 대선이 끝나고 7월 안에만 주민투표가 이뤄지면 내년 지방선거 적용도 문제가 없다며 사무와 재정배분, 법규 제개정 작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새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행안부장관이 주민투표 실시 요구를 해주면 모든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돼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선 3개 기초시장과 기초의원들을 주민들이 직접 뽑을 수 있다는게 제주도의 기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