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2일 새벽 제21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 일정으로 서울 송파구 양재대로 가락시장을 방문해 상인들과 대화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12일부터 6·3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가운데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기업'과 '청년'에 방점을 찍은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이날 새벽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에서 공식 일정을 개시한 김 후보는
'자유주도성장'에 근거한 '기업하기 좋은 나라' 슬로건을 최일선에 내세웠다. 청년주택 공급 등을 토대로 한 청년정책도 강조했다.
김 후보가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새롭게 앞으로 위대한 대한민국을 위한 10대 공약'에 따르면, 가장 힘을 준 1호 공약은 '기업 할 자유가 넘치는 나라, 일자리창출로 활기찬 대한민국 경제 구현'이다.
앞서 당 내 경선에서도 수차례 강조했듯, 경기도지사 재임 시 삼성전자를 설득해 120만 평 규모의 평택 반도체공장을 유치한 경험을 십분 살리겠다는 각오다.
구체적으로는
취임 즉시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관세패키지 협상'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 △노사합의에 기반을 둔 '주52시간제' 개선 △원자력 발전비중 확대에 따른 산업용 전기료 인하 추진 △법인세 및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등 세제 정비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에 세금·부담금 감면 등 우대 등을 약속했다.
김 후보 측은 관련 재원 조달 방안 등에 대해 "기존 재원을 활용하면 돼 추가 재정 소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이 주재하는 수출진흥회의도 정례화하겠다는 방침이다.
2호 공약으로는
'인공지능(AI)·에너지 3대 강국 도약'을 꼽았다. 해당분야 전 주기에 걸친 집중투자와 생태계 조성을 통해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는 한편, 관련 청년인재 20만 명을 키워 내겠다는 구상이다.
글로벌 기업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펀드 100조 원을 조성하고 AI 핵심기술 인프라 확보도 지원하는 방안도 담겼다.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기술 육성, 과학기술부총리 신설 등도 언급됐다.
그간 '청년들이 결혼·육아를 망설이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힌 김 후보는 이른바 '3·3·3 청년주택 공급 방안'도 제시했다.
결혼 이내 3년-첫 아이 출생 3년-둘째아 출생 3년 등 총 9년간 주거비를 지원해 청년주택을 매해 10만 호씩 공급하겠다는 게 골자다.
아울러 청년·신혼·육아 부부를 위한 주택 매년 20만 호씩 공급, '반값 월세존' 조성·공공지원 임대주태 확대, 광역급행철도(GTX) 역사 주변·공공유휴부지 내 통합기숙사 건립 등 "집 걱정 없는 청년 세대"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회의 및 중앙선대위 임명장 수여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청년이 안심할 수 있는 '2차 연금개혁'도 청년정책으로 함께 묶였다. 각종 연금개혁위원회에 청년세대의 주도적 참여를 보장하고, 연금재정 안정화를 위한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후보 스스로 경기지사 시절 최대 업적으로 자부하는
GTX의 전국권 확대도 핵심 공약으로 담겼다. 세부적으로 '가덕신공항-부산(하단)-북항-부전-오시리아'와 '마산-창원-사상-부전-울산' 등을 잇는 부·울·경 GTX 등 GTX 교통망을 전국 5대 광역권으로 넓히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젊은 세대들의 지역 유입을 확대하고, '30분 출퇴근 혁명'을 꾀하겠다는 게 김 후보의 복안이다.
이밖에 중산층 자산 증식을 위해 '디지털자산육성기본법' 제정,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허용, 배당소득 분리 과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지원 확대(납입한도 연 4천만 원·비과세한도 1천만 원) 등을 진행하겠다고 공약했다.
복지 분야에서는 난임생식세포 동결·보존 건강보험 급여화 등 임신부터 육아까지 지원을 확대하고, '원스톱 생활지원센터' 설치 등 장애인 생애주기별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앞서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의대 증원 등 의료개혁과 관련해서는 '원점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전공의 이탈로 붕괴된 의료시스템을 6개월 내 재건하고 대통령 직속 미래의료위원회를 신설해 의대생들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하겠다고 약속했다.
안보 분야로는 한미 간 협의 아래 전술핵 재배치, 핵추진 잠수함 개발 추진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