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환 앵커]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을 임명하지 않아 탄핵소추 됐던 한덕수 권한대행이 왜 갑자기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2명을 지명했을까요?
권영철 대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헌법재판관 지명권을 행사하는 게 맞습니까?
[권영철 대기자] 옳지 않습니다. 명백한 월권입니다. 한덕수 대행은 지난해 말 국회가 공석인 재판관 3명을 선출했을 때 임명하지 않는 것이 마땅하다며 임명을 거부했습니다.
당시 발언 들어보시지요.
[한덕수/대통령 권한대행 (작년 12월 26일)]
"불가피한 비상사태가 벌어지지 않는 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 행사를 자제하고 안정된 국정 운영에만 전념하라는 우리 헌정질서의 또 다른 기본 원칙마저 훼손될 우려가 있습니다."당시는 헌재 재판관이 6인 밖에 없어서 3인의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탄핵소추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심리가 열리지 못하는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선언해 다음날인 12월 27일 탄핵소추돼 직무정지됐던 겁니다.
[앵커] 약 석달 여 전에 "대통령의 고유 권한 행사를 자제해야 한다"던 한덕수 권한대행이 왜 지금은 갑자기 말을 바꿔서 대통령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려 하는 걸까요?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안이 기각되면서 직무에 복귀한 한덕수 국무총리. 박종민 기자[대기자] 한 권한대행은 오늘(8일) 국무회의를 마친 뒤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오는 18일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는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에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하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다른 이유는 별로 납득이 안 되는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사심없이 오로지 나라를 위해 슬기로운 결정을 내리고자 최선을 다하였으며, 제 결정의 책임은 오롯이 저에게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 말은 본인의 결정이 아니라 아직도 한남동 관저에서 버티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행간을 담고 있는 걸로 관측됩니다.
보수논객 조갑제 대표가 한덕수 총리를 두고 "영혼 없는 공무원, 식민지 관료형 공무원의 표상이 한덕수"라고 평가했던 적이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잘 아는 검찰 고위직 출신 몇 분에게 이번 인사를 누가 했을까 물어보니 "윤석열의 뜻 아니겠냐"고 이구동성으로 답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이완규에게 신세를 많이 졌으니 그 신세를 갚으려고 했을 거라는 답도 있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파면됐고 지시할 권한이 없으니 청탁을 한 게 맞을 거라면서, 따라서 한덕수 권한대행은 인사청탁을 받아서 지명한 거라면 청탁금지법위반 아니겠느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닷새째인 8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가 적막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1일 관저에서 나와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자택으로 이동할 예정이며, 오늘부터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이삿짐이 옮겨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류영주 기자[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은 한남동 관저에서 버티고 있는데, 아직도 자신이 대통령인줄 아는 걸까요?
[대기자] 파면되고도 한남동 관저에서 버티고 있으니 스스로 아직 대통령인 줄 아나 봅니다. 당선인 신분 때나 취임 직후 초기 6개월 가까이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에서 거주했기 때문에 당장 집을 비우는 게 맞을 겁니다.
결국 이런 인사 참사가 일어나는 건 구속된 내란 우두머리를 풀어줬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앵커]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명한 두 재판관 후보자를 철회하거나 막을 수는 있나요?
[대기자] 그게 애매한 상황입니다. 법기술자들이 아마도 그런 검토를 했지 않겠습니까? 법조인들은 결국 헌법재판소에서 결론이 날 걸로 예상합니다.
헌재 재판관은 국회 선출이나 대법원장 지명 몫은 권한대행이 소극적으로 임명합니다. 그것도 한덕수, 최상목이 임명하지 않아 위헌 논란이 일었습니다.
대통령 지명 몫에 대해서는 권한대행이 임명권을 행사한 전례가 없습니다. 2017년 박한철 헌재소장이 퇴임한 뒤, 황교안 당시 권한대행이 후임을 임명하려고 했지만 결국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왜냐?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민이 선출하지 않은 임시직이기 때문에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한덕수 스스로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 후보자도 임명하지 않더니 갑작스럽게 행사하겠다는 자기 부정입니다.
문제는 효력을 정지시킬 마땅한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판사 출신 법조인들에게 물어보니 이완규 임명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더라도 당사자성이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정부가 국회에 인사청문회를 요청서를 보낼 경우, 국회의장이나 법사위원장이 신청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는지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일단 국회는 자격 없는 자가 지명했다는 부분과 내란에 연루된 의혹을 사고 있다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황진환 기자·연합뉴스[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완규 법제처장은 아주 가까운 사이죠?
[대기자] 대학 동기에 사법연수원 동기니까 40년 지기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검사 시절에는 그렇게 가깝지는 않았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술을 좋아하는 윤 전 대통령과 달리 이 처장은 학구적인 교수 스타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 처장은 윤 전 대통령 장모 등 가족 사건 대리인을 맡았을 정도로 대통령의 신임이 깊습니다. 2020년 12월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를 청구해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소집됐을 때부터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을 이끌기도 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이 처장이 윤석열 정부 첫 법제처장을 맡은 뒤, 이른바 '시행령 정치'의 논리를 제공하고 실행자 역할을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대통령에게 직언을 하기보다는 사적 인연으로 공적인 직무를 보좌했다는 박한 평가인 겁니다.
이 처장은 대법관을 강력 희망한 걸로 알려졌고 실제 후보로 거론됐습니다만, 파면된 대통령이 헌법재판관에 임명하는 기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앵커] 이완규 처장은 내란에 연루된 의혹도 받고 있는데, 아직 해소되지 않은 것 아닌가요?
[대기자] 그렇습니다. 내란을 모의했는지 여부는 드러난 게 없습니다만, 비상계엄 해제 당일 삼청동 안가에서 김주현 민정수석과 이상민 행안부장관, 박성제 법무장관 등과 비밀 회동을 가졌고 직후에 휴대전화를 교체한 인물입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해 12월 19일 이 처장을 포함한 안가 회동 4명을 형법상 증거인멸과 내란죄 위반으로 공수처에 고발했고, 민주당 법률위원회도 지난 1월 13일 이 처장을 포함한 고위공직자 8명을 내란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이처장은 내란 관련 수사대상인 겁니다. 그런데 헌법재판관이라니 말이 됩니까?
한덕수 대행이 지금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건 '알박기'인 동시에, 아직 선출되지도 않은 차기 대통령을 탄핵할 준비를 하는 것 아니겠느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민주당은 이완규 법제처장 지명을 두고 '내란 지속 선언'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 대행에게 재판관 2인 지명 철회를 촉구하며, 인사청문회 요청 접수를 거부하는 등 국회 차원의 모든 조치를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지환 앵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권영철 대기자 수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