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영주 기자정부가 지난달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 이후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 등 서울 지역 주택가격 상승폭이 둔화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지속적인 시장 안정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국토교통부는 11일 기획재정부와 서울시, 금융위원회 등이 참석해 '제15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 상황 점검 TF' 회의를 열고 이같이 논의했다고 밝혔다.
국토부 등에 따르면 강남 3구와 용산구의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3월 4주차 0.19%에서 3월 5주차 0.22%로 올랐지만 4월 첫 주 들어 0.16%로 상승세가 꺾였다. 서울 전체도 3월 4주차와 5주차에 각각 0.11%로 동일한 상승폭을 유지하다 4월 들어 0.08%로 줄었다.
참석자들은 서울·수도권 입주 예정 물량을 점검하면서, 주택공급이 계획대로 안정적으로 이뤄지도록 공급계획 세부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서울시는 올해 동남권(서초·강남·송파·강동구) 입주 예정 물량 1만 4천 호 등 양질의 주택이 적기에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모든 정비 사업에 대해 추진 현황을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입주 예정 물량 점검 회의를 주기적으로 진행하고, 정비사업 갈등 발생 시 코디네이터 파견을 통해 갈등을 조기에 해소하는 등 공정관리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아울러 월별·분기별 가계대출 관리 체계에 더해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역별 가계대출 모니터링을 면밀히 진행, 실수요자 중심으로 자금이 공급되도록 하고, 주택가격 변동성 확대 시 금융권과 긴밀히 협조해 가계부채 리스크가 확대되지 않도록 점검·관리해 나가기로 하였다.
한편 국토부와 서울시는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현장점검반을 구성해 집값담합, 허위매물·신고, 부적절한 자금조달 등 시장교란행위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들 기관은 앞으로도 시장과열 우려 지역을 중심으로 대상 지역을 확대해 점검을 지속하면서 불법 의심 행위는 국세청·금융위원회·행정안전부·지자체 통보 및 경찰청 수사 의뢰 등 엄정한 대응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