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정책 시행계획 1분기 점검회의. 경남도청 제공 경상남도가 저출산 등 인구 위기 대응의 하나로 결혼·신혼부부 지원과 인구문제 인식 개선, 민간 참여 확대 방안 등에 집중한다.
도는 16일 도청에서 '인구정책 시행계획 1분기 점검회의'를 열었다. 도와 시군, 전문가 자문단 등 15명이 참석했다.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정책 강화에 중점을 두고 논의했다.
지난해 경남의 혼인·출산 지표는 반등세를 보였다. 도내 출생아 수는 지난해 1만 3076명으로, 전년보다 소폭이지만 27명이 늘어나 10면 만에 반등에 성공했다. 혼인 건수도 11년 만에 증가했다.
지난해 도내 합계출산율은 0.82명으로, 1년 전보다 0.02명 증가했다. 전국 평균 0.75명보다 높다.
회의에서는 결혼·예비 신혼부부에 대한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양산시 관계자는 "생애주기별로 보면 결혼 단계에 대한 지원 비율이 낮다"며 "경남 신혼부부 저축지원 사업을 통해 결혼 후 초기 경제적 안정을 돕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도는 내년 시행을 목표로 신혼부주 자산형성 지원 등 가족행복 공제사업을 추진 중이다.
참석자들은 인구 감소 문제 대응에 정책뿐만 아니라 기업 등 민간 참여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육아 시간 확보와 근로시간 유연성 확대가 일·가정 양립을 위한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전문가 자문단은 "일·가정 양립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이유는 인력 공백에 대한 대응책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관리자 교육과 조직 내 인식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가족친화적 조직 문화 확산과 민간 참여를 주도할 협의체를 구성해 인구 정책의 실행력을 높일 방안을 논의했다.
인구 위기 대응 종합대책. 경남도청 제공
경남도 김기영 기획조정실장은 "인구 문제는 어느 한 분야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반의 문제인 만큼 다양한 목소리를 폭넓게 담아 촘촘하고 실효성 있는 인구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도는 지난해 9월 총인구 '330만 명' 유지를 목표로 인구위기 대응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도는 2030년까지 총인구 330만 명 유지, 합계출산율 1명 회복, 청년인구 비중 20% 유지, 외국인력 10만 명 유입 등을 목표로 삼았다. 이를 위해 12조 원을 들여 저출생 극복, 청년인구 유출 대응, 생활인구 확대 등 3대 분야 10대 프로젝트를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