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행의 대행의 대행…0시부터 이주호 체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했다. 연합뉴스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오늘(2일) 0시부터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승계했습니다.
이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는 "국정 공백이나 혼란 없이 국가 운영을 안정적으로 이어 나가기 위해 정부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긴급지시를 전 부처에 시달했습니다.
또, "군의 경계와 대비 태세를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려 달라"고 지시했습니다.
앞서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대선 출마 선언을 앞두고 밤사이 스스로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는 어제 오후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직후 사의를 표명해 면직 처리됐습니다.
국무위원 서열 4위였던 이주호 부총리는 다음 달 3일 대선까지 약 5주간 국정 운영을 책임지게 됩니다.
한덕수, 오늘 출마 선언…첫 일정은 쪽방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담화를 통해 사퇴를 표명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황진환 기자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오늘 오전 국회에서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합니다.
한 전 총리는 어제 발표한 입장문에서 "국가를 위해 최선이라고 믿는 길을 지금 이 순간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어떤 변명도 없이 마지막까지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극단의 정치를 버리고 협치의 기틀을 세우지 않으면 누가 집권하든 분열과 갈등이 반복될 뿐"이라고 했습니다.
한 전 총리는 출마 선언 직후 첫 일정으로 서울 종로구에 있는 쪽방촌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초고속 대법원…"지연된 정의는" vs "신속만이 능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종로구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비전형 노동자 간담회 종료 후 당 관계자에게 전달받은 휴대전화를 확인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황진환 기자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했던 2심 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로 어제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후보는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문제가 된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전체적인 맥락을 고려할 때 명백한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초고속 상고심'에 대해 5명의 대법관은 보충의견에서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고 강조한 반면, 대법관 2명은 반대의견에서 "신속만이 능사는 아니다"고 이례적인 비판을 드러냈습니다.
13조8천억원 추경안 처리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정책질의가 진행되고 있다. 윤창원 기자
민생 지원과 산불 피해 회복을 위한 13조 8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정부안에서 1조 8천억원 증액되고 2천억원 감액돼 총 1조 6천억원 순증된 규모입니다.
추경안에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이 새로 4천억원 반영됐고, 민주당이 삭감했던 검찰 특정업무경비 507억원과 감사원 특수업무경비 45억원은 복원됐습니다.
정부 "SKT, 유심 해결 전 신규가입 받지 말라"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시내 한 SKT 대리점에서 유심 교체를 하기 위한 이용자들이 줄을 서 기다리고 있다. 류영주 기자가입자 유심 정보 유출로 물의를 빚은 SK텔레콤에 대해 정부가 유심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신규 가입자를 모집하지 말 것을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K텔레콤이 가입자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을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같이 행정지도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이 가입자 해지 위약금 면제와 피해보상 시 증명책임 완화 등을 검토할 것도 주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