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정부가 심화하는 저출생·고령화와 이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6~2030) 수립에 착수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9일 제12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열어 5차 기본계획 추진 방향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이날 오후 관계부처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5차 기본계획 착수회의를 여는 등 하반기까지 계획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5명으로 여전히 세계 최저 수준인 가운데 저고위는 80세 이상 고령자가 올해 248만명에서 2040년에는 515만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인구구조 변화가 심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저출생, 고령화, 인구구조 변화는 더는 개별 정책으로 대응할 수 없는 총체적 위기이고, 지금이야말로 인구문제 대응의 골든타임"이라며 "국민과 현장, 전문가의 목소리를 폭넓게 수렴해 공감과 실행 중심의 기본계획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저고위는 기본계획 수립 때 인공지능(AI) 등 우리 사회의 주요 여건 변화를 반영하고, 장래인구 및 재정 추계 등의 시계를 일치시켜 현황 파악과 목표 설정을 명확히 할 방침이다.
저고위는 기본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출산 후에도 일하고 아이를 돌볼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육아휴직 확대, 유연한 근무체계 확립, 국가의 교육·돌봄 강화, 사교육비 부담 완화 등을 핵심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봤다.
노인 연령기준 조정과 실질적 노후 소득 보장 강화, 다문화·이주사회로의 전환에 대비하기 위한 제도 정비 등도 핵심과제로 기본계획에 포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저고위는 청년의 사회진출 시점을 앞당기기 위해 기업이 수시 채용과 정기 공채를 병행하는 하이브리드형 채용 체계를 대안으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공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