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국민의힘이 15일 '스승의 날'을 맞아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겠다는 교육현장 대선공약을 내놨다. 주민선제보다 정치적 중립성·투명성·교육성 강화 측면에서
'시·도 지사 러닝메이트제' 또는 '광역단체장 임명제'로 변경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취지다. 교육감 직접선출 방식이 교실을 '정치판'으로 만들었다는 문제의식의 발로기도 하다.
당 정책총괄본부는 이날 '맘껏 배우고 신나게 가르치는 학교를 만들겠습니다'라는 부제가 붙은 세 번째 '새롭게 대한민국 국민 매일 약속'을 발표했다. 정책총괄본부는 "건강하고 협력적인 학교 현장을 조성하고 공교육을 정상화하겠다"며 공약 배경을 설명했다.
김문수 대선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대한민국교원조합 관계자들과 만나 이러한 내용이 담긴 정책제안서를 전달했다.
우선 국민의힘은 앞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유보통합'(유아교육·보육체계 일원화)의 연장선상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정부예산 지원 격차를 해소할 방침이다. 시간제 보육과 거점형 돌봄 등 수요에 따른 맞춤형 교육·돌봄 서비스 제공도 약속했다. 출생아 급감으로 인한 운영난에 처한 보육법인의 퇴로도 지원하겠다고 했다.
만 5세를 시작으로 만 3~5세에 대한 단계적 무상 보육·교육도 추진한다. 초등학생 저학년을 대상으로 한 '늘봄학교' 또한 단계적 무상 교육·급식을 추진하기로 했다. 방학 중 늘봄학교도 운영시간을 연장하는 한편, 점진적으로 무상급식을 적용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또 선생님들이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며, 교원·학부모·교육청의 소통 방안 개선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돼 조사·수사가 진행될 경우 교육감이 '정당한 생활지도' 의견을 제출했을 때에 한해 불송치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언급했다.
또한 교원이 업무 관련 소송에 걸렸을 때 교육청이 일차적으로 지정 법무법인을 통해 사건 대응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시스템화한다.
최종 판결 후 상대방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게 하겠다고도 설명했다.
저소득층 학생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낮춰주는 지원정책인
'케이런(K-Learn)'도 내놨다. △선호도 높은 인강·교재 지원 △대학(원)생 멘토에 의한 일 대 일 맞춤형 개인지도 △학습현황 분석 및 인공지능(AI) 학습진단 △진로특강 등이 골자다.
이는 당초 구여권의 대권 주자였던 오세훈 서울시장의
'서울런' 정책을 차용한 것으로 보인다. 당은 "어려운 집에 태어나도 좋은 교육으로 계층 이동 사다리를 오르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교육단계별로 AI·디지털교육 기반을 다져 창의적인 미래형 인재 양성에도 힘을 쏟겠다고 했다.
AI 디지털교과서를 통해 학생들의 전반적 학력수준을 제고하고, AI와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등을 이용한 에듀테크 교육을 실시하겠다는 구상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디지털 사용을 위해 디지털 리터러시(문해력) 교육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올해 하반기 전면 시행되는 고교학점제를 통해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