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소방서 제공정부가 브레이크페달과 가속페달을 혼동해 발생하는 차량 급가속 사고 예방을 위해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의무화를 추진한다. 올해는 일단 신차 안전도 평가에 관련 항목을 추가해 제작사의 자발적 장착을 유도하고, 추후 입법 등 의무화 절차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또 마약 투약과 약물운전이 늘어나는 추세를 반영, 음주운전만큼 처벌규정을 세분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기존엔 약물운전 측정 거부자에 대해 영장 발부 등 형사소송법상 절차가 필요했는데, 측정불응죄를 신설해 단속을 강화하는 식이다.
도로 교통사고 사망 현황. 국토교통부 제공
정부는 1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은 △약물운전과 페달오조작 등 위험운전 안전관리 외에도, △사업용 자동차 안전운행 △보행자 안전 △도로환경 개선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한다.
위험운전 관리 내실화…배달오토바이·화물차·농기계 안전운행 강화
연합뉴스우선 가수 김호중 사건을 계기로 지난해 이른바 '술타기'를 무조건 처벌할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음주측정 거부와 동일하게 징역 1~5년 이하 또는 벌금 5백만~2천만 원 이하 및 재범 시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한다. 음주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가그린 등 의약품을 사용해도 똑같이 처벌 규정이 적용된다.
약물운전의 경우 올해 하반기 중 시행규칙을 개정해 구체적인 성분별로 약물복용 측정근거를 마련하고, 처벌수위도 기존 '3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할 예정이다. 측정거부죄에 대해서도 상습적 거부시 징역 1~6년 또는 벌금 500만~3천만 원에 처한다.
정부 관계자는 "약물 운전이 지금까지는 약간 사각지대에 있었다가, 최근에 마약을 하고 운전하는 사람들이 많고 사고를 낸 사람들이 많아서 이런 규정을 도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달 서비스가 느는 데 따라 이륜차 안전운전도 강화한다. 안전모 미착용 등 위법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배달플랫폼의 라이더 유상운송보험 가입 확인 의무화를 위한 생활물류법 개정도 올해 하반기 중 추진한다. 이에 맞춰, 시중 대비 저렴한 공제보험상품을 확대하고 안전교육 이수 시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등의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화물차 과적·적재불량 등 안전기준 위반행위도 집중 단속한다. 일반 승용차보다 사각지대가 넓은 대형 화물차 300대에 사각지대 감지장치를 설치하는 시범사업도 올해 실시한다. 운수종사자 운전자격을 관리하기 위해 운전적성정밀검사(자격유지·의료적성) 기준도 강화한다.
농기계도 지난해 3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만큼 관리를 강화한다. 등화장치 부착이 의무화된 2010년 이전 생산된 경운기와 트랙터는 저속차량 표시등과 방향지시등 부착을 지원한다. 또 안전반사지를 부착해 농기계가 45도 이상 기울어지면 일단 본인에게 통보하고, 응답이 없으면 이장 등에게 알리도록 하는 사업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으로 추진한다.
다만, 지난해 고령 운전자에 의한 사망자는 761명으로 전년 745명에 비해 2.1% 증가했음에도 이번 대책에 관련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 관계자는 "고위험운전자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지금 개념 정의부터 추가 대책까지 연구작업을 시작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령자 보호구간·도로 위 살얼음 관리…휴게시설 확충
시청역 교통사고 영상.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보행자 안전 측면에서는 지난해 서울 '시청역 차량 돌진' 사고를 참작해 다수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광장 등 보행자 집중지역 9곳에 안전시설물도 시범 설치하고, 시설물은 도시 미관을 고려해 대형 화분이나 볼라드 등 설치를 검토한다.
어린이의 안전한 보행습관 체화를 위해 '보행안전앱'도 시범 운영한다. 어린이가 걸어가면서 스마트폰을 보면 경고음이 울리도록 하는 서비스로, 시범사업 후 확대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또 전통시장과 병원 인근 등 고령자 통행이 많은 횡단보도 1천 개소의 신호시간을 1초당 1m 보행 기준에서 0.7m 수준으로 연장한다.
'블랙아이스'로 불리는 도로 위 살얼음도 집중 관리한다. 고속도로 위 살얼음 등 사고 위험요인을 사전에 탐지해 도로전광판(VMS)을 통해 운전자에게 위험정보를 제공하는 살얼음 예측시스템을 확대 구축하는 것이다. 한국도로공사에서 관리하는 재정도로 5개소에 대해 올해 서비스를 시작해 내년엔 총 31개소로 확대한다.
정부 관계자는 "이런 사고는 보통 발생하는 곳에서 항상 발생해 위험지대가 있다"며 "그런 곳에 IoT(사물인터넷) 센서 같은 걸 묻어 강수량이 좀 나오거나 초겨울 노면 온도가 일정 수준 이하로 내려가면 위험지역을 내비게이션이나 전광판으로 알려주는 서비스를 하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밖에도 화물차 라운지 5곳 등 졸음운전을 예방할 수 있는 휴게시설 20곳을 추가 설치하고, 급커브 국도구간 등 사고 위험지점 174곳의 도로구조를 바꾸는 등 도로환경 개선에 나선다. 지난해부터 대학 캠퍼스 내 도로도 '단지 내 도로'로 신규 편입된 만큼, 안전관리 유도를 위해 6개 대학에 시범적으로 교통안전 실태점검도 실시한다.
안전띠 착용도 2018년 이후 전좌석 의무화가 시행 중인 만큼 홍보·캠페인을 지속 실시하고, 고령 보행자와 농기계 운전자, 어린이·청소년 맞춤형 교통안전교육도 지속 시행한다.
국토교통부 백원국 2차관은 "올해 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은 보행자의 안전 강화, 위험운전과 사업용 자동차 안전관리에 중점을 두고 마련했다"면서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