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대검찰청이 '기술유출범죄 수사지원센터'를 설치해 수사한 결과 1천억 원이 넘는 범죄수익을 환수하고 73명을 구속기소 하는 등 성과를 냈다.
대검은 검찰이 2022년 9월부터 이달까지 2년 8개월 동안 직접 수사로 기술유출 사범 226명을 입건하고 73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25일 밝혔다. 환수한 범죄수익은 약 1238억원에 달한다.
2022년 대비 2024년 구속률은 4.9%, 기소율은 8.8%, 실형 선고율은 12.6% 증가했다. 반면 무죄율은 3.3% 감소했다.
대검은 국가 핵심 기술이 중국 등 외국에 유출되는 범죄가 늘어나자 2022년 9월 대검 과학수사부 아래 기술유출범죄 수사지원센터를 설치했다. 또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동부지검, 수원지검, 대전지검 등에 전담 수사 부서를 설치하고 변리사 자격자나 이공계 전공 검사 등 전문 인력을 배치했다.
아울러 검찰의 구속·구형에 관한 사건처리 기준을 강화하고 대법원 양형 기준 상향을 추진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해 3월 검찰과 특허청 등 유관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선고 형량 기준을 높였다.
2023년 11월에는 범정부 기술유출 합동대응단이 출범했는데, 대검은 신속하고 유기적인 대응을 위해 기술유출범죄 합동수사단을 설치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대검은 "범행으로 취득한 불법 수익을 철저히 환수해 기술유출 범죄로는 어떠한 이익도 얻을 수 없음을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