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미국 법원이 28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전 세계에 부과한 고율 관세에 제동을 걸면서 미국의 관세 정책이 다시 한 번 큰 혼란에 휩싸이게 됐다.
외신들은 이번 판결로 인해 고율 관세를 협상 지렛대로 활용해온 미국의 무역 전략이 큰 타격을 입었으며, 주요 교역국과의 협상에도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분석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가 정책 기조를 철회하기보다는, 다른 법적 근거를 마련해 관세 압박 전략을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美 법원, 트럼프발 '고율 관세' 제동…무역 협상도 타격, 18개국 영향 불가피
연합뉴스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이 이날 무효로 판결한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일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시행한 상호관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근거로 거의 모든 교역 상대국의 수입품에 10%의 기본 관세를,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는 최고 125%까지 관세를 부과하도록 했다. 또한 국제 마약 카르텔, 불법 이민, 중국산 펜타닐 등으로부터의 위협에 대응하겠다며 해당 법안을 근거로 멕시코, 캐나다, 중국 등에 보복 관세를 부과했다.
철강·알루미늄·자동차 등에 부과된 품목별 관세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관세는 의회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IEEPA는 국가 비상사태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에게 광범위한 경제 통제 권한을 부여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무역적자가 국가경제를 마비시키는 '이례적이고 특별한 위협'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현 무역적자는 수십 년간 지속된 구조적 문제일 뿐, 법률상 국가비상사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IEEPA가 대통령에게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에 무제한적으로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위임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이에 따라 10일 이내에 이번 판결을 반영한 새로운 행정명령을 발표하라고 트럼프 행정부에 명령했다.
관세 집행에 제동이 걸리면서, 미국이 약 18개국과 진행 중인 글로벌 무역 협상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의 승인 없이 독자적으로 부과한 관세를 협상 카드로 활용해왔지만, 이번 법원 결정이 그 전략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NYT는 백악관 고위 참모들을 인용해 "무역 상대국과 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법원에서 불리한 판결이 내려질 경우 협상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전했다.
특히 무역 협상이 진행 중인 국가들이 이번 판결을 근거로 미국의 무리한 요구에 맞서거나 보복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의 다음 수는? '슈퍼 301조' 꺼내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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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정책의 방향을 전면 수정하기보다는 관세 부과를 정당화할 새로운 법적 근거를 모색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WSJ는 트럼프 행정부가 새 법적 근거로 무역법 301조를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이른바 '슈퍼 301조'로 불리는 이 조항은 트럼프 대통령이 1차 임기 당시 대중국 관세 부과의 핵심 근거로 활용한 바 있으며 IEEPA보다 더 확고한 법적 근거를 가진 것으로 평가된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 기업을 대상으로 한 불공정한 무역 관행이나 지적재산권 침해, 기술이전 강요 등에 대해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조사를 개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상대국과 협상하거나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쿠시 데사이 백악관 부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국가 비상사태에 대응하는 권한은 선출되지 않은 판사가 아니라 대통령에게 있다"며 "모든 행정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가 여전히 관세 정책을 지속할 의지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번 판결이 오히려 무역 전략의 불확실성을 더욱 키우는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