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통일부는 10일 대북전단에 대한 입장을 바꿔 '살포 중지'를 요구한 것에 대해 "정부의 정책과 입장이 진공상태에서 결정되지 않고 상황과 환경을 반영할 수밖에 없다"며 "한반도의 평화 분위기 조성과 국민의 생명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대북 전단 살포 중지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전날 전단 살포 중지를 민간단체에 공개 요청한 직후 유선으로도 중단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북전단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달라진 배경을 묻는 질문에 "대한민국이 직면한 대내외의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며 "이런 엄중한 상황과 우리 국민의 안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답했다.
통일부는 지난 2023년 9월 헌재가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자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헌재의 결정 취지를 존중해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자제요청을 하지 않다가 새 정부 출범이후 입장을 바꿨다.
통일부가 대통령 선거 하루 전인 2일에 이뤄진 전단 살포를 언급하며 중지를 요청한 것은 접경지역 주민만이 아니라 북한에도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풀이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북전단과 대남오물풍선, 남북 확성기중단을 추진해 접경지역의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