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윤창원 기자우원식 국회의장은 11일 "이재명 대통령의 개헌 의지는 확고하고 분명하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민주주의 확장에서 개헌은 중요한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제가 지난 4월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직후 '개헌을 이번 대선 과정에서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하자'며 여러 정당 지도부와 소통한 바도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지금이 개헌 할 땐가. 내란 극복하자'는 국민 여론이 굉장히 높아서 그때는 잘 안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후 이재명 (당시) 후보가 5월 18일 개헌 공약을 발표했고, 그 과정에서 '지금은 내란 세력 극복이 우선이라는 여론이 워낙 높아서 진행이 어려워 우 의장이 고생을 많이 했는데 매우 유감스럽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나"라며 "그 얘기는 이 대통령의 개헌 의지가 확고하고 분명하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당시) 후보가 낸 공약도 사실 저와 얘기한 거랑 거의 같은 얘기"라며 "어떤 분들은 제가 내각제를 추진한다고 하는데, 저는 내각제 얘기한 적이 전혀 없다"며 "대통령 중임제를 이야기했고, 국회의 권한 강화와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등을 이야기해왔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의 임기 연장이나 중임으로의 변경과 같은 개헌은 개정 당시 대통령에게는 효력이 없다는 내용의 헌법 제128조와 관련한 질의에는 "지금 헌법이 그렇게 돼있으니 헌법 개정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라면서도 "헌법 개정을 하는 과정에서 논의는 있을 수 있을 것이다. 논의를 통해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답했다.
다만 우 의장은 개헌 논의를 서두르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했다.
그는 "저도 인수위 없이 시작하는 정부가 얼마나 어려운지 너무나 잘 안다. 제가 문재인 정부 첫해의 원내대표였다"며 "현재 정부가 시작하는 단계이고, 국정 운영의 안정을 찾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개헌 논의는 각 정당과 시민 사회와 정부가 논의를 거쳐서 시기를 잘 조절해 가야 한다. 그런 점에서 의장도 이런 논의를 모아가는 과정에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우 의장은 임기 후반기에는 국회의 권한과 기능을 강화하는데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금부터는 제도적, 문화적으로 명실상부하게 삼권분립이 실현될 수 있도록 국회의 권한과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한다"며 "국회개혁자문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해 원 구성과 상임위 배분, 법제사법위원회 개선, 교섭단체 요건을 비롯한 국회 개혁을 추진해 가겠다"고 했다.
또 정부가 추진 중인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대해서도 "나라 전체로 보면 대내외 위기에 적극 대처해 국민의 삶을 안정시켜야 한다"며 "국가역량을 모아야 하는 위기 극복 2단계 과정인데 추경부터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원내대표가 선출되면 국회 윤리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겠다고도 했다.
우 의장은 "국민들이 볼 때 국회의원들이 잘못하면 징계도 하고 잘못에 대한 판단도 해드리고 해야 하는데 윤리특위를 못 만들었다. 국회의장으로서 매우 부끄러운 일"이라며 "이번에 (양 당의) 원내대표가 새로 선출되면 가장 우선적인 과제로 이 문제를 다루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