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평화재단 조사연구실. 고상현 기자'밀실조사' 논란이 일고 있는 정부 차원의 제주4.3추가진상조사 과정에서 조사를 맡은 4·3평화재단 측이 당초 계획대로 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정부에 보고한 일정도 지키지 않아 이례적으로 공문까지 받았다. 4·3평화재단 측은 뒤늦게 심의위원들에게 사과했다.
올해 2월까지 작성하기로 했는데 어겨
4·3추가진상조사는 2021년 3월 전부 개정된 4·3특별법에 따라 이뤄졌다. 2003년 확정된 정부 4·3진상조사보고서에서 다루지 못한 내용과 새롭게 발굴된 자료로 재조사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2022년 3월 국무총리 소속 제주4·3중앙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돼 추가진상조사가 진행됐다.
추가진상조사는 4·3평화재단이 조사와 함께 보고서 작성까지 맡았다. 정부 예산만 모두 28억 원이 투입됐다. 추가조사 대상은 △지역별 피해실태 △행방불명 피해실태 △4·3 당시 미군정의 역할 △군·경 토벌대와 무장대 활동 △재일제주인 피해실태 △연좌제 피해실태 등 모두 6개다.
취재진이 확보한 추가진상조사 계획안에 따르면 재단 안에 단장을 필두로 조사1팀과 조사2팀으로 구성된 4·3사건 추가진상조사단(9명)이 2022년과 2023년 각 분야별 조사를 진행한다. 이후 조사 마지막 해인 지난해까지 추가진상조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주제별 자료집을 발간하도록 했다.
하지만 조사단이 2023년 11월 사전심의 법정기구인 4·3중앙위 추가진상조사 분과위원회에 조사 기한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다. 조사와 보고서 작성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추가진상조사 계획안. 자료사진
이 때문에 분과위원들은 올해 6월까지 조사 기한을 연장해줬다. 다만 당초 계획안대로 보고서 초안이 나올 수 있도록 하되 불가피할 경우 올해 2월까지 작성하도록 하는 조건을 달았다. 이후 전문가 자문을 거쳐 보고서 초안에 대해 조사기한 내에 사전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결정했다.
하지만 4·3평화재단 측은 분과위원들에게 약속한 일정을 지키지 않은 채 조사기한 마지막 날인 지난달 30일 보고서 초안을 행정안전부 과거사지원업무지원단 제주4·3사건처리과에 제출했다. 그 사이 비공식적으로 분과위원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재단에 물었으나 어떤 보고도 없었다.
뒤늦게 재단 사과…위원들 "책임져라" 요구
4·3평화재단은 행정안전부에 보고한 일정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행안부 관계자가 올해 1월 추가진상조사에 대한 향후 계획을 재단으로부터 받았다. 재단 계획은 올해 3월 보고서 초안을 작성하면 전문가 의견을 거치고 5월부터는 분과위 개최를 준비해 사전심의를 받겠다는 거였다.
하지만 일정이 계속 늦춰지자 지난 5월 행안부는 재단에 보고서 초안 작성을 재촉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채인병 행안부 4·3사건처리과장은 "사실 재단에서 계획한 일정대로 일이 진행됐다면 공문을 보내는 일이 없다. 계속 일정이 늘어지자 강제적인 수단을 사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급기야 지난 22일 각종 논란 속 우여곡절 끝에 1년 8개월 만에 열린 제7차 분과위원회의에서 위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한 위원이 재단에 재작년 11월 분과위에 약속한 일정을 지키지 않는 등 사전심의 절차를 지키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조목조목 지적한 뒤 책임을 지라고 추궁했다.
지난 22일 열린 제7차 분과위원회의 모습. 고상현 기자이에 대해 4·3평화재단 측에서 잘못을 인정한 뒤 위원들에게 사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위원들은 4·3희생자와 유가족, 도민, 국민에게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부분에 대한 책임도 지라고 요구했지만, 제주도나 평화재단, 행안부 측에서 앞으로 어떤 조처를 취할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분과위원인 양윤경 전 4·3유족회장은 "'왜 약속을 지키지 않았냐'는 추궁에 재단 이사장이 사과 표현은 했지만 '보고서 초안 내용이 마음에 안 들어서 잘하다 보니 늦어졌다'고 해명하는데 진정 어린 사과로 볼 수 없었다. 중징계 등 책임 있는 조처를 취하라고 요구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