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임광현 국세청장,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구 경제부총리,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박종민 기자정부가 주택 시장 안정화 대책을 내놓으며 부동산 보유세 등도 강화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쳐 사실상 추가 대책을 예고했다. 세 차례에 걸친 고강도 대책에도 집값이 잡히지 않으면 마지막 수단으로 부동산 세제 방안을 꺼내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16일 관계 부처 등에 따르면 정부가 전날 발표한 주택 시장 안정화 대책에는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침'이 포함됐다.
세제 개편과 관련한 연구 용역과 관계 부처 TF 논의 등이 전제가 됐지만, 보유세와 거래세 조정이 세제 합리화의 구체적 내용으로 담겼다.
또 특정 지역 수요 쏠림 완화를 위한 세제 합리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혀 규제 지역 부동산 보유세나 거래세를 중과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부동산 시장 안팎에서는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때마다 시장 안정화를 위해 세제를 통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다만, 당장 적용하기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고 공언한 만큼 당장 세금 규제에 나서기는 힘들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또 내년에 치러질 지방선거 등도 고려 대상이다. 내년 선거에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표심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취지다. 반드시 필요하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게 대체적인 의견이다.
하지만, 최근 그간 부동산 세제 개편에 다소 소극적이며 신중한 입장을 보인 정부 기류에 변화가 감지된다.
부동산 정책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 김윤덕 장관은 지난달 29일 개인적인 의견임을 전제로 했지만, '보유세 강화' 필요 의견을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13일 국정감사에서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에 한 '세금으로 집값 잡는 일을 하지 않겠다'는 발언에 관해 "(세제 정책을) 안 쓴다는 게 아니고, 가급적 최후의 수단으로 쓰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왼쪽부터)임광현 국세청장,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윤창열 국무조정실장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마치고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를 위해 브리핑 장소로 이동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결국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 대책에도 서울과 일부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계속되면서 시장에 경고음을 낼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김병철 재산소비세정책관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정책 목표가 국민 주거 안정이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는 어떤 정책 수단도 사용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개편 방안과 시기·순서는 시장 영향과 과세 형평 등을 감안해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도 "(부동산 세제 관련) 논의 과정까지 자세히 설명하기는 쉽지 않지만, 전반적으로 관계 기관 간 논의가 있어서 이번 대책 발표에서 최종적으로 들어간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국민 수용성을 감안해 자본시장 등 생산적 부문으로 자금을 유도할 수 있는 세제를 고민하겠다는 방침이다. 보유세나 거래세 조정을 위해 부동산 세제 운영 방향과 관련한 연구 용역도 발주하고 관계 부처 태스크포스(TF) 논의도 거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