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1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종인(前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 김현정> 우리 정치의 한 달 앞을 내다봅니다. 월간, 오늘은 스페셜 월간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함께합니다. 김종인 위원장님, 어서 오세요.
◆ 김종인> 안녕하세요.
◇ 김현정> 날씨가 갑자기 쌀쌀해져서 건강은 좀 괜찮으시죠?
◆ 김종인> 예.
◇ 김현정> 다행입니다.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부지런히 진행을 해보고 안 되면은 유튜브로 조금 더 이어간다는 거 미리 말씀드릴게요. 지금 국감이 한창 진행 중인데요, 위원장님. 그 이야기부터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부터 꺼내려고 하는 거 하니 김 위원장님의 조부이신 김병로 대법원장님의 성함이 국감에서 언급된 거 알고 계세요?
◆ 김종인> 이야기 들었어요.
◇ 김현정> 얘기 들으셨어요? 아마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텐데 김종일 위원장의 할아버님이 독립운동가이자 1948년 대한민국 초대 대법원장을 지내신 가인 김병로 선생이십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서 초대 김병로 대법원장을 언급하면서 그분은 국회에 출석해서 질의응답에 응했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은 왜 답 안 하고 이석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럼 어떻게 들으셨는가 궁금해요.
◆ 김종인> 나는 그 당시에, 지금의 상황과는 완전히 다른 거라고 생각을 해요.
◇ 김현정> 상황이요?
◆ 김종인> 예. 그 당시에 사실은 대법원장을 하시면서 이 법전편찬위원회 위원장을 겸직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뭐 법률에 관한 문제는 이 국회에서 제정을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 등에 대해서 국회에 가서 설명을 갖다가 하시느라고 아마 국회에 나가셔서 질의응답을 하시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 김현정> 그러니까 재판에 관한 내용이 아니라 법전편찬위원장을 하셨기 때문에 그거 설명하러, 입법에 관한 부분이니까 가신 거다.
◆ 김종인> 사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이라든지 민법 이런 거를 본인이 법조 편찬 위원장을 하면서 전부 다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입법 과정에서 논의가 되니까 가서 설명을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한테 자꾸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재판 내용에 대해서 자꾸 질의를 하려고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답변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 김현정> 근데 아까 민주당에서는 재판 내용을 보자, 기록을 보자는 게 아니라 진짜로 재판의 전 기록들, 7만여 장을 제대로 본 거 맞느냐, 절차에 대해서 보겠다.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 김종인> 난 솔직히 얘기해서 기록이 7만 페이지 가까이 된다고 그러는데 어떤 재판에서도 뭐 기록을 7만 페이지 되는 거를 다 읽고 재판을 한다고는 생각하질 않아요. 거기서 요점만 보면 대개 법률적으로 어떻게 판단할 거라는 걸 갖다가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재판하는 걸 보면 변호사들이 엄청나게 많은 자료를 갖다가 만들어서 넣으면 그 분량이 무지하게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소위 변론을 하는 사람들이 재판부를 압박을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양을 갖다가 소위 변론서로다가 써서 내면 그러면 이 재판부가 그런 일에 몰두하다가 보면 그렇게 올바른 판단을 안 할 수도 있는 그런 여건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나는 이번에 그 조희대 대법원장과 관련해서 대법원에, 특히 법원에 대한 공격을 갖다가 민주당에서 굉장히 많이 하는데 이번 사건만 생각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경기도지사 선거 때 선거법 위반 사건 있지 않았어요.
◇ 김현정> 있었습니다.
◆ 김종인> 그게 1심 2심에서 유죄 판결이 났지만 대법원의 심의 과정에서 뒤집어져서 결국은 무죄가 돼서 오늘날 또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대통령의 자리에 갈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 김현정> 그렇죠.
◆ 김종인> 그때는 그 당시에 반대되는 당, 지금 국민의힘에서 마치 대법원이 무슨 이재명이를 살려준 것처럼 이렇게 또 공박을 많이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정치권에서는 항상 자기들에게 조금만 불리하면 그냥 계속 공격하기 마련이니까 이번도 나는 그러한 데서 시작되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 김현정> 지금 민주당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퇴해야 한다, 자진 사퇴해라. 이렇게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 김종인>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본인 스스로가 사퇴하지 않는 이상 조희대 대법원장을 갖다가 인위적으로 억지로 사퇴를 시킬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 김현정> 일각에서는 탄핵까지 시켜야 된다. 대표적으로 조국혁신당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 김종인> 그러니까 탄핵을 할 수 있으면 탄핵을 하는 거는 국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니까 하겠지만 그 탄핵을 갖다가 지금 못 하는 것도 다 이유가 있어서 못 하는 거 아니에요? 탄핵에 해당할 사유가 명확하지 않으니까 지금 탄핵을 못 하는 거 아니에요?
◇ 김현정> 안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못하는 걸 거다.
◆ 김종인> 그렇지.
◇ 김현정> 예, 법사위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싸고 계속 파행을 거듭했는데 특히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 도요토미 히데요시 사진하고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 합성해서 조요토미 희대요시라고 팻말 만들어 온 게 굉장히 화제가 됐어요.
◆ 김종인> 나는 그걸 나도 TV에서 그 광경을 봤는데 과연 그러한 것 같은 행위를 갖다가 국회의원이 해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굉장히 회의를 갖는 사람이에요. 무슨 어떤 용맹성을 발휘하기 위해서 그와 같은 사진을 들고 나오는지 모르지만 그게 지금 상황과 무슨 관계가 있다고 그러한 합성 사진을 만들어서 사실은 일반 국민에게 그냥 노출을 시킨다는 것이 나는 그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에 관한 문제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 김현정> 지금 국민의힘 윤리위에서는 최혁진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징계거리까지 된다고 보세요?
◆ 김종인> 모르겠어요. 나는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얘기하는 거는 항상 면책 특권을 가졌기 때문에 자유스럽게 마음대로 얘기를 갖다가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국회의원들의 판단에 의해서 징계감이 되는지 안 하는지는 국회 스스로가 판단할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 김현정> 최혁진 의원의 행동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도 선을 긋는 모양새입니다. 정청래 대표도 몸싸움이나 거친 말이 있으면 안 된다. 계속 그 현장 국감 때도 그렇고 이렇게 당부를 하더라고요. 여론의 역풍을 좀 민주당도 신경을 쓰는 것 같죠?
◆ 김종인>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이번에 법사위에서 민주당의 그렇게 과도한 법원에 대한 공격이라는 것이 국민이 어떻게 판단하느냐를 아마 냉정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이 사실은 민주당한테 득이 되는 건지 손해가 되는 건지 그것에 대한 판단을 아마 제대로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 김현정> 어떻게 판단하세요?
◆ 김종인> 내가 보기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거예요.
◇ 김현정> 시원하다고 하는 분들도 계시고 더 강하게.
◆ 김종인> 시원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민주당의 적극적인 지지자들은 아마 그렇게 생각하려는지 모르지만 보통 상식을 가진 일반 국민이라는 사람들을 봤을 적에는 저런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이렇게 아마 판단을 할 겁니다.
◇ 김현정>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사실 판사 출신이시잖아요. 근데 판사 출신인데 지금 이 사법부에 대해서 하는 것들은 좀 의아하다. 하는 분들도 계세요.
윤창원 기자◆ 김종인> 그건 나도 뭐 그런 동일한 생각을 하는데 과연 판사 출신 법사위원장이 법원에 대해서 저렇게 맹공을 가하는 것이 나는 뭐 때문에 그런지 그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 김현정>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뭐 때문인 것 같습니까?
◆ 김종인> 그니까 본인의 정치적인 그런 여러 가지 생각에서 그렇게 하실지 모르지만 우리 추미애 위원장 경우에는 그분의 그 성격 자체가 굉장히 굉장히 다혈질인 그런 성격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행위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나는 상상할 수가 있어요.
◇ 김현정> 아마 출마에 대한 의지도 있어서 좀 그런 것도 있을까요?
◆ 김종인> 모르겠어요. 무엇에 출마를 하기 위해서 그런 준비를 하는지 모르지만 지금 실질적으로 지역구가 하남이기 때문에 내년에 경기지사 출마할 거라고 하는 것이 소문이 나 있는데 그것이 실현이 될 거니 안 될 거니 하는 거는 그때 가서 두고 봐야 하는 일이고 지금 이렇다고 해서 반드시 이것이 경기지사 출마에 난 도움이 된다고 보지 않아요.
◇ 김현정> 그렇습니까? 민주당 안에서 공천 받으면 굉장히 유리한 고지에 있는 건 맞지 않아요?
◆ 김종인>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공천이 과연 되겠느냐 하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총선 끝나고 국회의장 후보로서 가장 다크호스처럼 떠올랐지만 결국은 국회의원들이 원치 않기 때문에 안 된 거 아니에요. 그럼 내년에 경기지사 공천 과정에서도 소위 경기도의 대의원들이 마땅치 않다고 생각하면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 김현정> 지지자들이 공천에는 훨씬 더 기여를 많이 하는 거 아니에요?
◆ 김종인> 내가 보기에는 반드시 그렇다고 보질 않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법사위원장의 행위가 사실은 대통령실에서 봤을 적에는 과연 저와 같은 행위가 대통령한테 참 도움이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다른 데는 몰라도 특히 경기도라고 하는 거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원래 본바닥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의 영향력이라는 것이 결정적이라고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간단하게 지금 단정적으로 저런 행위를 해서 내년도 경기도지사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거는 조금 좀 과장된 얘기가 아닌가 봐요.
◇ 김현정> 이 부분, 정치 경험이 많으신 분 보시기에는 그런 부분까지 보이시는 거군요. 경기지사라고 하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 같은 곳이고 영향력이 어느 곳보다 큰 곳일 텐데 대통령실의 그 의중에 어긋나는 쪽의 행동을 하게 되면은 그런 인사가 공천받기 쉽지 않을 거다.
◆ 김종인>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 김현정> 오케이, 지방선거 이야기가 나왔으니 좀 이어가 보죠. 부동산 대책이 나왔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 이게 지금 지방선거를 한 8개월쯤 앞두고 나온 건데 멀리 떨어졌다고 보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미 정치권은 지방선거 모드로 간 상황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번 10.15 부동산 대책 어떻게 보십니까?
◆ 김종인> 내가 보기에는 기본적으로 이 부동산 거래에 대한 소위 말하는 시장 경제의 기본 원리에 반하는 지금 조치를 취했는데 그것이 과연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겠느냐 하는 얘기는 결과를 두고 봐야 알고 있는데.
◇ 김현정> 효과요.
◆ 김종인> 예, 예를 들어서 이 규제 일변도로 정책을 한다고 그래서 그게 결과적으로 효과가 난다고 하는 것은 과거 정책에서 우리가 잘 배울 수밖에 없어요. 과거에도 부동산 투기가 일어났다고 그러면 시작하는 것이 세무조사 그렇지 않으면 금융 규제 그러니까 이번에 이건 전반적인 지금 거래 규제를 갖다가 하겠다고 지금 되어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거래가 일시적으로는 소위 위축이 될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그거를 갖다가 유지하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결국 가서 저렇게 거래가 끊기고 그러면 부동산 시장이 어려움을 겪게 되고 부동산 시장이 어려움을 겪게 되면은 건축 경기가 위축되고 건축 경기가 위축되면 경제 성장에 또 영향을 미치니까 그때 가면 또 다른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전반적인 여건을 갖다가 제대로 조율하고 하지 않고서는 내가 보기에는 실효를 거두기 힘들다고 봐요.
◇ 김현정> 이번 부동산 대책은 그러니까 풍선 효과까지 고려해서 아예 서울시 전체를 묶고 경기도의 12개 지역까지 다 토허제로 묶겠다. 더 이상 풍선 효과는 일어나지 않을 거다. 이런 거고 갭 투자도 아예 원천적으로 금지해서 전세 끼고 집 사는 것 자체를 막아버리겠다. 굉장히 강력하거든요. 그래 이번엔 잡힐 거다. 이번에는 안정화될 거라는 게 국토부의 강한 의지던데요?
◆ 김종인> 내가 보기에는 자기네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대로 결과가 그렇게 나타나지 않을 거라고 봐요.
◇ 김현정> 그래요?
◆ 김종인> 예.
◇ 김현정> 이번에도 문재인 부동산 정책 시즌 2.
◆ 김종인> 지금도 보면 결국 가서 은행에 신세를 지지 않고 하는 사람들은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류영주 기자◇ 김현정> 원리상 그렇죠.
◆ 김종인> 예, 그러면 결국 이런 현상으로 가면은 양극화 현상만 더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 김현정> 현금 부자가 근데 그렇게 많아요?
◆ 김종인> 부동산이라는 게 일부 몇 사람이 시작을 하면은 그게 연쇄 효과로 나서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그렇게 지금 전반적으로 이렇게 했다고 그래서 내년에도, 두고 보세요. 내년에 지자체 선거를 앞두고 이 부동산 경기가 극도로 침체가 된다고 생각할 것 같으면은 또 정부가 그걸 참지를 못해요.
◇ 김현정> 부동산 경기 침체되면 그것도 선거에 악영향을 줍니까?
◆ 김종인> 당연한 거죠.
◇ 김현정> 안정화됐다고 좋아하는 게 아니고요?
◆ 김종인> 그거는 억압된 안정화라는 거는 안정화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 김현정> 그때 돼가지고 또 정책 바뀔 수도 있다고 보세요, 그러면?
◆ 김종인>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수요 공급의 기본 원칙을 지키면서 부동산 투기 대책도 세워야지 그 원칙을 지키지 않을 것 같으면 종국에 가서는 그 파행 밖에 다른 걸 기대할 수가 없어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부동산 정책 잘못하면 이거 선거에 영향 많이 주죠.
◆ 김종인> 당연한 거죠.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사실은 서울시장 보궐선거 할 적에도 결국 가서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실패가 서울시장 선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거 아니에요.
◇ 김현정> 맞습니다. 기억이 납니다. 점수를 주자면 몇 점 주시겠어요? 이번 부동산 정책, 10.15 정책.
◆ 김종인> 나는 무슨 점수를 줄 수 있는 대상도 아닌 것 같아요. 나는 기본적으로 봤을 적에 저게 지금 굉장히 급하니까 저 같은 조치를 취한 것 같은데 결국은 저렇게 되면 나중에 또 세금 문제가 나올 거예요.
◇ 김현정> 세금은 보유세를 올리는 쪽으로, 세금 규제.
◆ 김종인> 근데 보유세를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세금으로는 부동산 억제를 안 하겠다고 지금 약속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 당장은 못 꺼내지만 저런 문제를 또 꺼내면 문재인 정부에서 실패한 정책이 그대로 반영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이 전반적인 경제 흐름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금융이니 세제니 이게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단편적인 이런 측면에서만 가지고서는 이걸 해결할 수가 없어요.
◇ 김현정> 말하자면 지금 유동성이 막 풀리고 있고 주식시장은 오르고 있고 주식시장은 올리자는 정책인데 부동산 정책은 반대로 가다 보니까 이게 엇박자가 난다 그 말씀.
◆ 김종인> 그런 거죠. 지금 과거에 우리나라의 정책이 오늘날 이렇게 오락가락하게 된 게 뭐예요? 경기가 조금 나빠지면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부동산 경기를 어떻게 다시 한번 일으키느냐 하는 쪽으로 간 거 아니에요.
◇ 김현정> 지금 조국혁신당 비대위원장 대 오세훈 현 서울시장이 1 대 1로 여론조사 막 붙고 이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서울시장 자리를 놓고. 그러면서 두 사람 사이에 지금 부동산 정책을 놓고 갑론을박이 붙었더라고요.
◆ 김종인>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건데 원래 지방자치단체장이 무슨 부동산 정책을 한다는 그 말 자체가 모순된 얘기예요. 이 부동산 정책이라는 것이 경제 정책에서 나오는 문제인데 무슨 지방자치단체장이 전반적인 경제 현상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지방자치단체장이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거는 건 커다란 착각이에요.
◇ 김현정> 그렇습니까? 지금 오세훈 시장은 여러 가지 정책들 부동산 정책 내놓고 있잖아요.
사진 연합뉴스◆ 김종인>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이 지난번에 무슨 규제 해제했다가 다시 규제했다가 이런 거 아니에요.
◇ 김현정> 번복했습니다.
◆ 김종인> 그 규제가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늘어나는 이런 현상인데 그러니까 지자체 단체장이 지자체 단체장으로서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데 모든 정책을 다 같이 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하니까 저런 문제가 생기는 거라고요.
◇ 김현정> 오세훈 시장한테 조언한다면 그러면 좀 가만히 있어라예요?
◆ 김종인> 내가 조언하면 그래요. 서울시장이 무슨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 안 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래도 서울시의 부동산 대책이 제일 중요, 서울시에 대한 부동산 책이 중요하다 보니까 시장이 한마디 하는 거 아니에요?
◆ 김종인> 서울시에 대한 부동산 대책이라는 것은 서울시라고 하는 것은 툴이 없어요. 부동산 대책을 할 수 있는.
◇ 김현정> 그렇군요. 굉장히 흥미진진한데 시간이 다 돼서 유튜브로, 이 지방선거 이야기 조금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잠시만요.
(이어서)
◇ 김현정> 위원장님 귀한 시간 더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드리던 질문을 조금만 마저 드릴게요. 오세훈 시장 그러니까 부동산 정책 이야기하다가 오세훈 시장하고 조국 비대위원장하고 지금 부동산 정책 갖고 붙었다. 여기까지 지금 얘기를 하다가 넘어왔는데 오세훈 대 조국으로 서울시장 자리를 놓고 붙여버린 여론조사가 하나 나왔어요. 제가 소개를 해 보겠습니다. 미디어토마토가 뉴스토마토에 의뢰해서 지난 13~14일 양일 간 무선 ARS 방식으로 조사를 한 건데요. 어떻게 나왔느냐. 1 대 1로 붙였더니 43.2%가 오세훈 그리고 41.7%가 조국 43.2대 41.7 상당히 박빙으로 나온 겁니다. 오세훈 대 조국이 이 정도라고? 좀 깜짝 놀란 반응들이 있었는데 이건 어떻게 읽으셨어요?
◆ 김종인> 그러니까 이제 두 사람만 딱 붙여놓으니까 이제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거라고 봐요.
◇ 김현정> 아, 1 대 1로 붙여서.
◆ 김종인>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그러면 조국혁신당 비대위원장, 조국 비대위원장이 민주당의 후보가 될 거냐, 그렇지 않으면 민주당이 후보를 포기를 하느냐. 이 민주당에서 서울시장 후보를 포기하지 않는 이상은 조국 조국혁신당 비대위원장이 혼자서 출마를 할 수가 없잖아요.
◇ 김현정> 그렇죠. 여권 단일 후보.
◆ 김종인> 만약에 조국혁신당 비대위원장이 출마를 하게 되고 민주당에서 또 후보가 나온다고 그럴 것 같으면은 그러면 제 3자 대결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 김현정> 그렇죠.
◆ 김종인> 그러면 그때는 결과가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건 별개의 사항이라고요. 그런데 내가 보기에 민주당이 사실은 이 집권 여당으로서 서울시장 후보 서울시장 선거에 후보를 안 낼 수가 없어요. 그러면 민주당에서 어떤 사람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조국 지금 혁신당 비대위원장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거냐 그 문제부터 해결이 돼야 하기 때문에 지금 단순하게 1대 1 비교한다고 하는 것은 그건 의미가 없다고 봐요.
◇ 김현정> 의미가 없는 여론조사라고 보시는 거군요. 그러니까 조국 비대위원장은 이 민주당과의 단일화 문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사실상 1대 1 구도를 잡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이 관계 이 분위기로 봐서는 지금 민주당이 후보 안 내고 양보한다. 이건…
◆ 김종인> 내가 보기에 뭐 조국혁신당이 민주당과 통합을 하지 않는 이상 민주당에서 서울시장 후보를 조국혁신당 비대위원장한테 양보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을 거예요.
◇ 김현정> 그러면 합당 통합할 가능성은요?
◆ 김종인> 그거는 이제 뭐 내가 보기에는 지방선거 때까지 조국혁신당 비대위원장은 통합을 안 한다고 이미 선언을 했기 때문에 나는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 김현정> 안 될 거라고 보세요. 그래서 이 여론조사는 의미 없다 이렇게 보고 민주당 안에서는 어떤 후보가 좀 유리해 보입니까? 그러면 지금 되게 나오겠다는 분들이 많거든요.
◆ 김종인> 민주당에는 후보로 지금 등장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잖아요. 무슨 박주민 씨도 전현희도 있고 서영교… 하여튼 뭐 한 너댓 명 되는 것 같아요.
◇ 김현정> 얼마 더 돼요. 너댓명도. 누가 제일 유력합니까?
◆ 김종인> 거기서 뭐 경쟁을 해서 누가 되는 거는 이제 경쟁을 해봐야 알겠지만 지금 현재로 봐서는 박주민 지금 의원이 좀 가장 유력하지 않나.
◇ 김현정> 만약 박주민 의원이 된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오세훈 대 박주민이 되나요? 국민의힘 쪽은 어떻게 보세요?
◆ 김종인> 국민의힘도 솔직히, 국민의힘 내부에는 지금 오세훈 대항마로 지금 나타나는 사람이 지금 아직은 없어요.
◇ 김현정> 딱히 보이는 인물은 없다.
◆ 김종인> 예를 들어서 나경원 의원이 과거에 서울시장 출마를 몇 번 했기 때문에 혹시 내년에 소위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 다시 또 출마를 할 거냐 안 할 거냐 그건 두고 봐야 할 일이고. 현재로서는 뭐 오세훈 지금 현 시장이 출마한다고 하는 것을 기정사실화 할 수밖에 없지 않나 봐요.
◇ 김현정> 나경원 의원은 어떤 선택할 것 같습니까?
◆ 김종인> 모르겠어요. 나경원 의원이 어떤 선택을 할지는 내가 모르겠는데.
◇ 김현정> 그냥 느낌에, 촉에, 감에.
◆ 김종인> 글쎄요. 내가 보기에 뭐 소위 지금 국민의힘의 분위기로 봐가지고서 아주 강성층들은 사실은 나경원이 쪽으로 많이 지지가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너무 그것만 믿고 하다가는 또 한 번 착각을 하는 현상이 생길 수도 있다고.
◇ 김현정> 강성 지지층 생각만 하고 나왔다가는 조금 낭패 볼 수도 있다. 그러면 나경원 의원이 나가시겠다고 하면 좀 말리고 싶으세요?
◆ 김종인> 그거야 본인이 나가면 나가고 하는 거지 뭐 내가 무슨 뭐 그거는.
◇ 김현정> 나경원 의원이 아직 나가겠다고 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끼리 얘기 좀 해 봤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나간다고 하면 그러면 이게 몇 번째 도전이에요? 오세훈 시장이 또 나간다고 하면 몇 번째 도전입니까?
◆ 김종인> 다섯 번째.
◇ 김현정> 다섯 번째죠.
◆ 김종인> 그러니까 이제 오세훈 시장의 약점은 지금 다섯 번이나 원래는 서울시장이 3번 이상 할 수가 없게 돼 있는데 두 번 하고서 쉬었다가 지금 하기 때문에 지금 세 번 연속 또 출마를 갖다가 할 생각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거 그거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아마 피로감도 있을 거예요.
◇ 김현정> 피로도.
◆ 김종인> 5선씩 다섯 번씩이나 하려고 그러느냐 너무 욕심이 과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소위 인상을 줄 수가 있는데, 문제는 내가 보기에는 서울시장 선거는 내년 지방 선거 전까지 이재명 대통령의 정부가 얼마만큼 성과를 내느냐 거기에 달려 있다고 봐요.
◇ 김현정> 인물로 싸우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구도로 싸우는 상황이 될 것이다.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특히 서울시장.
◆ 김종인> 서울시 유권자들이라는 게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집권 여당의 소위 말하는 이 상황을 아주 면밀히 판단할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내년 봄까지 우리나라의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해서 상당히 좀 호전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 같으면은 좀 여당에 유리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는 서울시장 선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 김현정>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네요. 특히 지방선거 지자체장 선거는 인물 대 인물론이라기보다는, 그 당시에, 특히 서울시장은 그 당시 여당에 대한 정부 여당에 대한 평가적인 성격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8개월 동안 이재명 정부가 얼마나 잘하느냐 어떤 인정을 받느냐가 제일 중요하다.
◆ 김종인> 당연한.
◇ 김현정> 누가 나오느냐를 떠나서 중요한 부분이네요. 한동훈 전 대표가 지금 막 움직이고는 있는데 이분은.
◆ 김종인> 제가 보기에는, 지금 한동훈 전 대표가 움직이는 거는 내년 지방선거를 갖다가 목표로 해서 움직인다고는 보질 않아요.
◇ 김현정> 그렇습니까? 그러면 총선이요? 한참 남았는데.
◆ 김종인> 그러니까 혼자 한참 남았어도 그러니까 이거 한동훈 지금 전 대표의 경우에는 지금 정치에 입문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의 전국을 돌면서 일반 국민들의 상황을 점점 파악을 하고 자기 나름대로의 앞으로의 비전을 갖다가 정리하는 데 하나 하나의 과정으로다가 지금 생각하면 될 거라고.
◇ 김현정> 이 말씀은 다음 선거, 그러니까 6월 선거에 나가지 않을 거라고 본다는 말씀은 나가지 말라는 말씀처럼 들리기도 하네요.
◆ 김종인> 아니 뭐 나는 내가 뭐 누구 보고… 개인이 하고 싶으면 하는 거지.
◇ 김현정> 아니 그건 당연한… 하고 싶으면 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웃음)
◆ 김종인> 하지 말아라. 나는 그런 소리는 안 해요.
◇ 김현정> 근데 옆에 있으면 말리고 싶으세요?
◆ 김종인> 내가 보기에는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단기적으로 뭐를 내가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욕심을 가진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 김현정> 만나보셨습니까? 최근에
◆ 김종인> 최근에는 못 봤어요.
◇ 김현정> 최근에 못 보셨어요. 보신 것 같이 말씀을 하셔서… 행동을 보니까?
◆ 김종인> 하는 행동을 보면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 김현정> 그렇게 가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그 판단이?
◆ 김종인> 내가 보기에는 방향은 나는 잘 잡았다고 봐요.
◇ 김현정> 잘 잡았다고 보세요.
◆ 김종인>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지금까지 소위 말하는 정치인들을 볼 것 같으면 자기가 잘 밑바닥부터 일반 국민을 속에 파고들어가서 노력을 해 가지고 되는 정치인이 별로 없어요.그런 측면에서는 본인이 최근에 하는 행동 자체가 내가 보기에는 비교적 그래도 괜찮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 김현정> 그렇게 평가하시는군요. 좀 느긋하게 경험 쌓고 시간을 가져라 이런 조언으로 들립니다. 한 곳만 더 하고 조금 주제 넘길게요. 대구시장 말입니다.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추석 직전에 왜 수갑이 채워지면서 굉장히 경찰이 오히려 이진숙을 띄워줬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인지도가 확 올라갔습니다. 특히 그 진영에서의 인지도 굉장히 올라가서 대구시장 선거 진짜 나가는 거 아니야 공천 받는 거 아니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와요. 최근에 이것도 여론조사가 하나 있는데 리얼미터가 영남일보에 의뢰로 12~13일 양일간 자동응답 방식으로 했어요. 그랬더니 여기는 여야를 다 통틀어 놓고 한 조사 같습니다.이진숙 21.2%, 김부겸 15.6%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1등을 했어요. 어떻게 내다보십니까?
◆ 김종인> 뭐 이진숙 대 김부겸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도 뭐 여론조사 기관에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는지
◇ 김현정> 이건 1 대 1은 아닙니다. 제가 조금 더 읊어볼게요. 1위 이진숙 2위 김부겸 3위 주호영 4위 추경호 5위 유영하 이렇게.
◆ 김종인> 아니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에는 대구시장을 하려고 하고, 하고 싶은 한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 김현정> 엄청 많아요.
◆ 김종인>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나타나는 여론조사 결과만 가지고서 내년 대구시장 후보가 누가 될 거라고 단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라고 봐요. 내년 봄쯤 가가지고서 볼 것 같으면 과연 어떤 사람이 대구시장 후보가 될 거냐는 그때 가서 아마 나타날 거라고 봐요.
◇ 김현정> 그래요. 지금 뭐 지금은 얘기하기는… 민주당도 그렇고 민주당의 서울시장 자리도 그렇고, 국민의힘의 대구시장 자리도 그렇고 되게 많은 사람들이 하고 싶어 하는 그 자리는 지금은 모른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한 이슈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관세 협상 얘기는 제가 안 여쭐 수가 없네요. 지금 한미 관세 협상 급물살을 타고 있다고 하고 열흘 안에 타결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막 나옵니다. 뭘로 논의가 되고 있는지를 정부가 밝히진 않았는데 지금 나오는 얘기들은 첫째 통화 스와프, 무제한 통화 스와프 같은 걸 맺어주는 방식으로 3500억 달러를 우리가 지불하는 방식, 두 번째 스와프는 안 되지만 원화로 3500억 달러를 지불해 가지고 그러니까 달러로 안 하고 우리 외환 보유고 지키면서 미국이 알아서 환전하게 하는 방식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 김종인> 그거는 누가 그런 걸 얘기를 하는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뭐 무제한 통화 스와프라고 하는 건 되기가 힘들 거예요. 미국에서 그걸 받아들이기가. 그리고 사실은 그 대신 외화 대신 원화로 하겠다고 하는 얘기는 더 복잡한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 김현정> 왜 그렇습니까?
◆ 김종인> 그러면 우리나라 금융에 대해서 미국이 직접적인 개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소지를 만들어 줄 수밖에 없어요. 그 3500불 원화로 계산해 가지고서 400 몇 조나 되는 돈을 갖다가 미국이 그러면은 그 돈을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달러로 바꿔서 쓰지 않고서는 쓸 방법이 없잖아요.
◇ 김현정> 달러로 바꿔야죠. 예 그렇죠
◆ 김종인>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뭐 얘기가 이랬다 저랬다 얘기를 하는데 뭐를 하든지 간에 과연 우리나라 경제의 능력으로 그걸 감당할 수 있느냐 이것부터 따져봐야 된다.
◇ 김현정> 원화로 준 다음에 알아서 쓰시오 해도 우리가 영향이 커요. 원화 큰 돈이기 때문에 바꾸는 과정에서 환전하는 과정에서 영향을 받는다.
◆ 김종인>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뭐 어저께 트럼프 대통령이 또 얘기하기를 3500억 불을 갖다가 한국은 무조건 선지불해야 된다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가 바뀌지 않는 이상은 내가 보기에는 이 관세 협상이라는 것이 원활하게 끝나기가 힘들 거라고 봐요.
◇ 김현정> 트럼프 태도가 바뀌어야 된다. 지금 구윤철 장관이 미국 날아가 가지고 하는 얘기는 오늘 아침 속보는 미국의 재무장관까지는 내가 이해를 시켰다. 우리가 이리이리 해갖고 이거를 선불로 3500억 달러를 내고 나면 우리 경제가 휘청한다는 걸 이해를 시켰는데 재무장관이 그러더래요. 아 나는 충분히 이해했다. 근데 트럼프가 어떨지 모르겠다.
◆ 김종인>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 관세 협상이라는 것은 경제적인 논리로다가 해결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지금 우리 쪽에서는 뭐 외환 관리가 문제가 있다 등등 경제적인 얘기를 하는 건데 내가 처음서부터 얘기를 했지만 우리의 외환보유고의 수준과 우리나라의 GDP의 규모와 이런 걸 놓고 봤을 적에 어떻게 해서 3500억 불이라고 하는 금액이 산출됐느냐 이거예요. 그 처음서부터 우리가 그 문제를 갖다가 가지고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때는 뭐 별로 이상 없이 3500억 불로 타결이 됐던 식으로 발표를 하지 않았어요?
◇ 김현정> 대신 간접 투자라 했었죠.
◆ 김종인> 그러니까 간접 투자는 우리 입장에서 간접 투자지 미국의 입장에서는 간접 투자는 얘기를 한 적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 김현정> 그쪽은 또 막 그렇게 주장해요.
◆ 김종인> 그러니까 지금은 너무 이렇게 성급하게 지금 이렇게 뭐 경제 청와대 정책실장에서부터 전 경제팀이 다 지금 또 미국을 가서 협상을 하고 있는데 내가 보기에는 어차피 이렇게 된 거를 너무 이렇게 조급하게 하려고 그러지 말고 어느 정도 미국의 자세가 변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지 않느냐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 김현정> APEC 앞에 타결시키고자 하는 그런 욕심 내면 안 되죠?
◆ 김종인> 아니 나는 그런 욕심을 가지고 하면 결과적으로 우리 경제에 부담이 더 클 거라고 봐요.
◇ 김현정> 저는 이제 조금 걱정이 되는 게 이건 저의 걱정입니다만 지금 APEC에 참석한다 만다 뭐 당일치기 한다 어쩐다 이러면서 약간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정부를 정치적으로 압박하는 것 같아요. 만약 트럼프가 지금 안 오겠다고 한다든지 당일치기를 한다든지 이렇게 돼버리면 우리 정부가 이 국내 정치에서 좀 몰리게 되잖아요. 여론적으로. 이 부분을 가지고 지금 이 장난치고 있는 건 아닌가 트럼프가.
◆ 김종인>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저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래도 APEC 회의 직전에 이 문제가 좀 말끔히 해결됐으면 하는 것이 아마 소망일 거라고 봐요. 그러면 이 대통령 얘기가 국익에 손상이 되는 일은 절대 안 한다고 그랬으니까 여러 가지 상황을 놓고 봤을 적에 좀 기다려야 할 필요가 있을 적에는 기다릴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 김현정>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도 한마음으로 좀 그 부분은 공감해야 할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APEC 때 설사 트럼프가 관세 협상 내 말대로 안 해 나 그럼 당일치기 할 거야 뭐 지금 국빈 방문한다고 했는데 약속 뒤집을 거야 뒤집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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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인> 뭐 말은 지금 트럼프가 당일치기 하느니 뭐 일박을 하느니 하는 얘기하지만 예를 들어서 시진핑 중국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이라는 것이 될지 안 될지 아직까지 확실하지 않지만 내 판단으로 보면은 양쪽이 서로 이거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지금 처지에 있지 않나 난 이렇게 봐요.
◇ 김현정> 우리가 문제가 아니라 중국하고 만나기 위해서라도 올 거다.
◆ 김종인> 예. 그리고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이라는 것은, 우리가 APEC의 주최국이기 때문에 일단 여기로 온 이상은 만날 수 예의상 그걸 안 할 수가 없어요.
◇ 김현정> 근데 또 트럼프 대통령은 예의를 좀 무시하는 행동을 할 때도 있는 사람이라…
◆ 김종인> 아무리 예의가 없어도 그렇게 무리하게는 할 수 없을 거예요.
◇ 김현정> 예 그렇게 보세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요는 관세 협상 너무 조급하지 않게 너무 밀리지 말고 심리적으로. 우리가 챙길 거 다 챙기면서 가야 한다. 시간 가지고 가야 한다.
◆ 김종인> 그 기본적으로 뭐냐 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가 어떻게 변하냐에 따라서 이게 결정이 되는 거지 무슨 가서 무슨 논리적인 방법으로 협상을 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나는 봐요.
◇ 김현정> 그렇게 보세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계속 질문 주시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 아까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점수를 매길 수 없을 만큼 좀 안 좋게 주셨잖아요. 안 좋게 평가하셨잖아요. 그랬더니 한 분이 그럼 김종인 위원장이 생각하는 부동산 대책은 뭐냐 해법을 좀 말씀해 보셔라 이렇게 질문 주셔요.
◆ 김종인> 내가 뭐 책임자도 아닌데 해법을 내가 뭐 얘기를 해. (웃음)
◇ 김현정> 책임자는 아니시긴 하죠. 뭐 방법이 있긴 있어요. 진짜?
◆ 김종인> 아니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이 경제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금융 정책 재정 정책 이런 도구를 갖다 투입해서 효과가 나지 않으면은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수밖에 없어요.근데 이번에 이 조치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어정쩡한 조치를 취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거래가 완전히 중단되거나 그럴 수도 없는 상황 아니에요?
◇ 김현정>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거고.
◆ 김종인> 아니 내가 옛날에 네 1990년에 그때는 부동산 투기 토기 투기가 지금보다 더 심할 때예요. 그때 내가 밖에서 뭐라고 그러면 나보고 당신의 방법은 뭐냐 물어봐요. 그때도 그런 거예요. 내가 책임지지도 않은 사람이 내가 뭐 때문에 내가 얘기를 하느냐. 그러나 내가 이 책임지는 자리에 들어갔기 때문에 들어가자마자 바로 해 가지고서 조치를 취해 가지고서 그 당시에 투기를 갖다가 진압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은 정부에 참여한 사람들이, 책임지는 사람들이 뭐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자기네들이 머릿속에서 생각해 내야지. 지금 다른 무슨 방법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이제 일반 국민이 생각하기에는 그러면 네가 무슨 방법이 있으면 얘기를 해줬으면 속이 시원하겠지만 그건 나는 그럴 의무가 없다고 생각을 해.
◇ 김현정> 아마 고민은 하셨을 텐데. 사실은 가장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건 수요 공급이거든요. 즉 공급이 지금 안 나오는 상황에서, 제가 말하는 공급은 살고 싶어 하는 지역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수도권에 살고 싶어 하는 게 현실이잖아요. 좋다는 게 아니라 현실이 그런데. 서울은 입성하지 마 근데 집은 없어 재건축도 지금 다 활성화가 어려운 상황이고. 이게 맞는가.
◆ 김종인> 지금은 사실은 공급을 하려면은 지금 시작하면 앞으로 뭐 10년 가까이 걸려야지 공급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공급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현재로서는.그렇죠
◇ 김현정>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추진되고 있는 서울 안에 재건축 재개발이 한 얼마가 된다고 300여 곳 된다고 하더라고요. 진행 중인 곳이, 앞으로 첫 삽 뜰 곳 말고 그런 거라도 빨리빨리 좀 공급을 시키는 방식으로 하는 건 도움이 되겠습니까?
◆ 김종인> 그거야 그게 빨리빨리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가야지 해결이 되는 거지.
◇ 김현정>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김종인 위원장과 오늘 이런저런 이야기 월간으로 좀 나눠봤고요. 위원장님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 내용 인용 시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