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청 전경. 전북도 제공전북자치도가 오는 20일부터 3주 동안 시군과 합동으로 농업용 창고를 카페로 바꾸는 등 불법 농지 전용과 시설 이용을 교차 조사한다고 18일 밝혔다.
주요 점검 대상은 허가 없이 유휴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버섯재배사·축사 같은 농업시설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고 경작을 방치하는 경우 등이다.
또한, 농업용 창고나 시설을 카페, 음식점, 체험시설 등으로 불법 운영하는 행위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이번 조사는 특정 지역 내 이해관계에 따른 봐주기식 점검을 막고 단속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담당자가 소속이 아닌 다른 시군을 점검하는 '교차 조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를 위해 도와 시군 농지 담당자 43명으로 구성된 15개 조사반이 투입된다.
전북도는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농지법'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이와 함께 이행강제금 부과와 사법기관 고발 등 강력히 조치할 방침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농지는 도민의 소중한 자산이자 식량 생산의 근간"이라며 "정기적인 교차 조사를 통해 불법 전용을 사전에 차단하고 현장 관리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