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엔 안 되는데 밭엔 된다"… 국민 안전 위협하는 '이중 잣대'
조경태 의원. 황진환 기자유럽연합(EU)에서 발암 추정 물질로 분류돼 사용이 전면 금지된 농약 '클로로탈로닐'이 국내에서는 여전히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사용량마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조경태 의원(국민의힘·부산 사하을)은 17일 농촌진흥청 국정감사에서 "물고기에 치명적이라 논에는 못 뿌리는 농약을 사람이 먹는 밭작물과 아이들이 뛰노는 운동장에 사용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정부의 모순된 관리 실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농진청 자료에 따르면, '클로로탈로닐'은 어독성 Ⅰ급 맹독성 물질로 수생태계 보호를 위해 벼농사에서는 사용이 전면 금지돼 있다.
그러나 고추·감자·사과 등 밭작물과 골프장·학교 운동장 잔디에는 여전히 사용이 허용돼 있다.
실제 국내 출하량은 2020년 328t에서 2024년 401t으로 최근 5년 새 최대치를 기록했다.
EU는 사용 금지, 한국은 역행
EU는 2019년부터 클로로탈로닐 사용을 금지했다. 프랑스와 스위스에서는 해당 성분이 수돗물에서 검출되는 오염 사태가 보고되면서 규제가 강화됐다.
반면 국내는 "인체 유해성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용이 계속되고 있다.
조 의원은 "농진청은 '사전예방의 원칙'에 따라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한다"며 "클로로탈로닐의 전면적인 안전성 재평가와 사용 금지를 포함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