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재정경제부 제공 정부가 국제유가 상승과 폭염 등 대외 불확실성에 대응해 농축수산물·에너지·숙박요금 등 민생물가 안정을 위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생경제의 소방수로서 물가 안정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취지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10차 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소비자물가 동향과 여름철 농축수산물 수급안정 방안, 바가지요금 근절 대책 등을 논의했다.
구 부총리는 우선 "5월 소비자물가가 작년 기저효과와 더불어 올해 고유가 상황이 지속되면서 오름폭이 확대됐다"면서도 "석유 최고가격제와 유류세 인하 등 정책으로 상승률을 0.6%포인트 낮췄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민생물가 안정을 위해 할인 지원이나 공급 확대 등 가용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해 쌀, 고등어 등 주요 농축수산물에 대해 최대 50% 할인 지원을 실시하고, 계란과 닭고기 수급 안정을 위해 신선란 2천만 개와 종란 1700만 개를 수입할 계획이다.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 이달 중으로 정유업계 손실보전 기준을 마련하고, 민관합동의 '정산위원회'도 발족할 예정이다.
여름철 폭염과 호우에 대비해 관계기관 합동 대책반도 가동한다. 농축산물은 작황 모니터링과 방제 지원을 강화하고, 수산물은 고수온 취약 품종의 조기 출하와 긴급 방류 지원 등을 추진한다.
정부는 휴가철 바가지요금 근절에도 나선다. 오는 12~13일 부산에서 열리는 방탄소년단(BTS) 공연과 관련해 2천여 개의 대체 숙박시설을 확보했으며, 열차 14회, 심야버스 40편 등 교통편도 확대했다. 숙박업소 특별점검을 통해 가격담합과 일방적 예약취소 행위 등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또 불공정행위 신고포상금을 확대하고 소비자 피해 배상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숙박업 자율요금 신고제 도입과 일방적 예약취소 제재 신설을 위한 법률 개정안을 이달 중 발의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검은 반도체'로 불리는 김 양식면적 확대와 육상양식 활성화, 정부 비축제도 도입 등을 통해 김 수급 안정과 수출 경쟁력 강화도 추진한다.
구 부총리는 "정부는 불확실성이 상수가 된 시기에 비상한 각오로 민생물가 안정에 선제적으로 총력 대응하겠다"며 "불공정행위 엄단과 기름값, 밥상물가 안정에 총력을 다하고 '민생경제의 소방수'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