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성형 AI를 활용해 인터넷 상에서 다운받은 진단서를 위변조해 보험금을 타낸 사례. 금융위원회 제공#부산에 사는 20대 A씨는 병원에서 발급받은 입,통원 확인서를 촬영해 생성형 AI에 업로드했다. 이어 AI에 입원, 퇴원 기간을 늘려달라고 요청해 위조 서류를 생성하는 방식으로 지난 2024년 7월부터 1년 동안 11개 보험사에 반복 청구해 1억5천 만원을 가로챘다.생성형 인공지능(AI)를 활용한 서류 위변조 방식의 신종 보험사기가 늘어나면서 금융당국이 범정부적 대응체계 구축에 나섰다.
4일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후 김진홍 금융산업국장 주재로 AI 기반 보험사기 방지체계 구축 TF 킥오프 회의를 겸한 보험조사협의회를 개최했다.
보험조사협의회는 효율적인 보험사기 조사 등을 위해 보험업법에 근거해 운영되는 정부와 유관기관 협의체다.
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민영 보험사의 보험사기 적발규모는 지난해 1조1600억원에 달한다. 적발되지 않은 보험사기까지 고려하면 약 9조원으로 추산된다.
분야별로는 실손보험과 건강보험 등이 포함된 장기손해보험이 44.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자동차보험 22.4%, 생명보험 21.8%, 일반손해보험 11.2% 순으로 뒤를 이었다.
문제는 보험사기 수법이 AI 기술 등을 활용해 점차 고도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과거에는 영수증이나 진료기록을 오려 붙이거나 포토샵으로 조작하는 방식이 주를 이뤘지만, 최근에는 생성형 AI를 활용해 진단서나 진료비 계산서, 차량 파손 사진 등을 위변조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과거 영수증과 진료기록 등을 수작업으로 오려 붙이거나 포토샵을 활용하여 위변조한 경우, 폰트 및 자간 변화 등으로 탐지할 수 있었다. 하지만 생성형 AI를 활용하는 경우 이미지 픽셀 자체가 새롭게 생성되는 과정에서 기존 물리적 단서가 소멸되어 탐지가 어렵고, 파일 출력 및 재촬영 반복 시 탐지가 더욱 어려워진다.
현재도 신용정보원, 보험개발원 및 개별 보험사가 AI 등을 활용한 보험사기에 대응하기 위해 시스템을 운영 중이지만 기관간 칸막이와 분절적 대응으로 실시간 정보 공유 등 유기적 시너지는 부족한 상황이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AI기반 보험사기 방지체계 구축을 위한 TF를 출범했다. 해당 TF는 정부와 유관기관 및 업계 등 보험조사협의회 참여기관을 기본 구성원으로 하되, 필요시 관련 전문가도 논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운영될 예정이다. TF는 법-제도 분과와 데이터분과, 인프라 분과 등 3개 분과로 운영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향후 3개월 동안 TF를 운영한 뒤 오는 9월 AI 기반 보험사기 방지체계 구축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10월부터는 법령을 개정해 플랫폼 고도화 등 후속 조치를 빠르게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김진홍 금융산업국장은 "AI 기반 보험사기 방지체계를 차질없이 구축해 '사전 예방 – 실시간 탐지 – 사후 조치' 등 전방위적으로 보험사기를 감소시키는 한편 보험산업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고, 궁극적으로 보험료 하락과 건보재정 누수 방지로 편익을 국민들에게 돌려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