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국방부 장관. 윤창원 기자현 국군방첩사령부의 방첩, 보안, 안보수사 기능을 분산하고 동향조사 등 권력형 임무는 폐지하는 방첩사 개혁안이 최종 확정됐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0일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방첩사 해체 및 기능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방첩사는 신설되는 '국방방첩본부'로 축소해 방첩‧방산 관련 정보활동과 방산‧사이버보안 등의 업무만 수행하게 되고 나머지 기능은 이관 또는 폐지된다.
방첩과 더불어 방첩사의 핵심 기능인 안보수사, 계엄시 합동수사권은 국방부조사본부로 이관된다.
보안 기능의 경우 신설되는 '구강보안지원단'으로 이관하되 군단급 이상의 중앙보안감사 및 보안사고 조사 등을 담당하게 한다.
권력기관화 수단인 동향조사‧인사첩보‧세평수집과 정보기관의 고유 업무가 아닌 불법‧비리 정보수집 등 권력형 임무‧기능은 폐지된다.
국방부는 방첩사 존속기구 격인 국방방첩본부에 대해 내부 감찰과 국회 및 국방부에 의한 민주적 통제 강화 방안도 마련했다.
국방방첩본부 감찰실장에 외부 고위감사 공무원을 임명하고, 국방부 본부에 전담조직을 신설해 방첩, 정보, 보안 기관들에 대한 지휘감독을 강화한다.
국방부는 이번 개편안을 바탕으로 창설 준비를 진행할 예정이며, 관련 부대령 제‧개정이 완료되는 7월 말 창설을 완료할 계획이다.
안규백 장관은 "방첩사 개편안은 단순히 조직개편이나 기능 조정을 넘어 우리 군의 정보기관이 다시는 정치에 개입할 수 없도록 조직과 임무를 재구조화하는, '국민의 군대 건설'의 역사적인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