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주권 열린 전주 위원회' 산하 재정혁신특별위원회 김갑용 위원장(사진 왼쪽)과 김성아 대변인. 남승현 기자조지훈 민선 9기 전북 전주시장직 인수위원회가 전주시의 1조 원대 재정위기를 이유로 착공 전 대형사업 전면 재심사 방침을 내놨다. 전임 시정의 채무 문제를 거듭 지적하며 재정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지만 정작 민선 9기 공약에 얼마의 예산이 필요한지,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시민주권 열린 전주 위원회' 산하 재정혁신특별위원회는 18일 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주시 재정상황을 전국 기초지자체 중 최고 수준의 재정 위험에 진입했다며, 신규 지방채 발행을 원칙적으로 동결하고 착공 전 대형사업에 대해서는 전면 재심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특위는 전주시 재정 악화 원인으로 세입 둔화기 속 대형 시설투자와 장기 미집행 사업 보상이 동시에 추진된 점에 따른 '정책 판단 착오'를 꼽았다. 김성아 위원회 대변인은 "재정이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최근 2년 동안 시설 투자가 집중적으로 이뤄졌다"며 "당시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정책 판단을 더 현명하게 할 여지가 있었다"고 말했다.
특위는 올해 말 전주시 일반채무가 6841억 원, BTL 등을 포함한 관리채무는 698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탄소소재 국가산단 협약 부담금 1221억 원과 후백제 도성 토지 관련 부담금 562억 원 등 우발채무 1783억 원, 국·도비 반환금 691억 원, 타회계 상환 부담 381억 원 등을 포함하면 실질 재정부담은 9878억 원으로 1조 원에 육박한다고 진단했다.
전주 복합스포츠타운 현장. 전주시 제공다만 특위가 예고한 '대형사업 전면 재심사'의 구체적인 윤곽은 드러나지 않았다. 김갑용 재정혁신특위 위원장은 "대규모 시설투자 사업 86건 가운데 41건은 이미 공사가 진행 중"이라며 "전면 보류나 중단도 검토했지만 매몰비용 부담이 큰 만큼 사업별로 공기를 조정하거나 우선순위를 재조정하는 방식으로 재정 압박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도시개발사업과 문화·관광시설, 체육시설 확충 사업 등이 재검토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어떤 사업을 유지하고 어떤 사업을 조정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는 것이 특위의 설명이다.
재정 정상화 방안 역시 원론적인 수준에 머물렀다. 특위는 세출 구조조정과 세외수입 확대, 체납 징수 강화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전주시가 제출한 3회 추경안에 포함된 공무원 인건비와 연금 부담금 유예, 복지예산 축소 방안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확보 가능한 재원 규모나 사업 조정을 통해 절감할 수 있는 금액 등 구체적인 수치와 실행 계획은 제시하지 못했다. 오히려 인수위는 활동 종료 이후에도 별도의 '재정 비상 TF'를 구성해 재정 상황을 추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만 6세까지 매년 100만 원을 지급하는 전주형 아이수당과 어린이·청소년 대상 100원 버스 전용카드 등 민선 9기 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원 규모도 아직 산출되지 않은 상태다. 김 위원장은 "현재 각 분과에서 공약 사업별 예산 규모를 집계하고 있다"며 "취합 이후 재정특위 검토와 토론을 거쳐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추진 중인 사업 가운데 공약과 유사한 사업은 공약 사업으로 전환하고 재원 확충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며 "아직 최종적인 결론이 나온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